美 바이든 행정부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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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행정부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5.0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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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코로나는 특별한 상황...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바이든 미 대통령도 지지 의사 밝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USTR)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USTR) 대표.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제조를 확대하고 원료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행정부는 지식재산 보호를 강력히 믿지만, 이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전세계적 보건 위기이고, 코로나19 팬데믹의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조치를 요구한다"면서 "행정부의 목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이들에게 보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보호를 포기하는데 필요한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타이 대표는 최근 백신 제조사와 만나 지재권 면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WTO와도 본격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경제 부양을 위한 '미국 구조계획' 이행 상황에 대해 연설한 후 '대통령과 미국이 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백신의 지재권이 면제되면 제약사는 특허권 행사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들의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게 된다.  

WP는 "(백신이 현저히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은 지재권 면제를 통해 그들이 스스로 백신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진보주의자들 역시 이같은 조치가 대유행과 싸우기 위해 중요한 조치라고 환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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