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이하 현지시간) 가진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4조달러(약 45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공개했던 2조2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과 함께 1조8000억달러 규모의 이른바 '미국 가족 계획'을 새롭게 제시하며, 대규모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가족 계획은 보육지원과 무상교육, 가족돌봄 휴가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 계획으로, 장기적인 미국의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개선이 필수라고 백악관은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공화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미 언론들의 주요 평가다. 

미국가족계획, 돌봄 지원 통해 인적자원 확대 의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새롭게 제시한 '미국 가족 계획'은 1조8000억달러 규모의 인적투자다. 3~4세 아동들을 위한 유치원 무상 교육, 2년간 커뮤니티 컬리지 무상 교육, 보육지원 확대, 가족돌봄 유급휴가 확대, 보험료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가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이후 타격을 받은 미 노동시장을 되살려 미국의 성장을 더욱 강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대학 학위가 없는 남성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여성들이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ABC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여성 응답자 중 4분의 1이 코로나19로 인해 1년간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어졌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WP는 "백악관은 '미국 가족 계획'을 통해 이같은 흐름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것은 이들 개인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상 보육시설이 확대되거나, 가족돌봄 유급 휴가가 정책화되면 저소득층, 여성들이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고,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인적자본의 투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콩코드 콜리션의 다이앤 림 로저스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경제의 인적자본 체제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다"며 "공화당원들은 이것이 낭비라고 말하지만 돌봄 지원이 이뤄지면 인적자원의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메릴랜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멜리사 키니 역시 뉴욕타임스(NYT)에 "이것은 노동 경제학자들이 수년간 이야기해온 아이디어"라며 "대통령이 이같은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꽤 흥분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의 이같은 제안은 대중들에게도 큰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클리어 폴리틱스(RCP)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기준 53%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세는 경제 더욱 어렵게 할 것"

대규모 지출을 통해 노동시장을 개선하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또다른 경제학자들은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우려는 인플레이션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내놓은 지출안은 무려 6조달러에 달한다. 이미 추진중인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포함해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 그리고 1조8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까지 더하면 총 5조9500억달러다. 

이같은 대규모 지출은 급격한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성장을 둔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 

WP는 "이미 지난 1년간 중고차 가격이 10% 올랐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육류가격은 6% 올라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이것은 현대 미국 경제에서 실험해보지 않은 일이며, 향후 미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프라 투자안 재원을 위해 법인세를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하고, 미국 가족 계획을 위해 현재 37%인 연간 40만달러 이상 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현재 20%인 100만달러 이상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 역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백악관 측은 연간 40만달러 미만 소득자에게는 어떠한 세금 인상도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한다.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경우 민간부문의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신규사업 시장에 대한 열의가 억제되며, 기존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이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법인세 인상은 근로자들의 임금 인하 혹은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중산층 가정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폴리티코는 "특히 자본이득세를 인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며 "(자산매각 시 내야 할) 세금이 너무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경우 정부가 기대할 수 있는 세금 수입은 세제를 바꾸지 않았을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이유에서 공화당원 뿐만 아니라 일부 민주당원에게도 어려운 제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이 장기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손성원 미국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교수는 WP에 "어떤 정책도 노동력 감소라는 장기적인 추세를 바꿀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P "바이든의 큰 도박" 

미 언론들은 천문학적인 지출을 통해 미 경제를 되살리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 역사상 이뤄지지 않았던 시도라는 점에서 '도박'이라고 평가한다.

WP는 "경제학자들은,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도박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많은 미국 중산층에게 일자리 선택권이 확대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는 그들의 가정이 맞다면 그것은 상당한 정책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래리 서머스 등 다른 경제학자들이 경고하는 인플레이션 급등 등 원치않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AGF의 그레그 벨리에르 애널리스트는 투자 메모를 통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다면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고용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려는 야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것이 과다복용이었음을 언제 알 수 있을까, 어쩌면 여름일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대규모 투자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화당과의 타협이 필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칼 로브 조지W. 부시 전 대통령의 정치 고문이자 공화당 전략가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곡를 통해 "바이든의 제안은 민주당 좌파 의원들로부터 열렬한 찬사를 받겠지만, 공격적이고 진보적인 의제는 그의 당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면서 "공화당과의 신중한 타협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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