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가 낮췄던 車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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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가 낮췄던 車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강화 추진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4.2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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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오는 7월 말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정책 수립
앞서 트럼프는 자동차업계 부담 완화위해 배출기준 대폭 완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화했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오는 7월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강화 정책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6월까지 행정부의 각 기관으로부터 정책보고서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오는 금요일 이를 위한 첫번째 조치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도입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매년 5%씩 향상하도록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2026년까지 매년 1.5%씩 향상하도록 기준을 낮췄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일부 주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완화된 기준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선포하면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아닌 자치단체가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설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3개주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들어간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소송에서 발을 빼기로 결정, 사실상 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날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등 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강화 움직임은 오는 22~23일 예정된 기후변화 관련 40개국 정상 화상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 화상회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 감축으로 상향해 제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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