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신문 요약…집중투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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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신문 요약…집중투표제 논의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7.01.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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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1. 1월 임시국회가 9일 시작되면서 새누리당이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어 상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 개정안 10여건을 집중 토론함

- 이들 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 제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도 단계적 의무화 △자기주식 처분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2.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함

- 선거 연령 인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에서 발의해 지난해 말부터 본격 논의돼 왔으며, 바른정당이 선거 연령 인하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나 바른정당이 최근 당론을 철회한 데다 새누리당도 당론을 유보하고 있어 1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임

 

 

<< 경제 일반 >>

1. 정부 각 부처가 2017년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함

1)보건복지부 :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한 기업은 정부 조달사업을 선정할 때 인센티브를 받게 도며, 공공기관장을 평가할 땐 결혼·출산·양육 친화지표를 대폭 적용하기로 함

2) 고용노동부 :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90일 이상 무급휴직할 때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던 것을 30일 이상 무급휴직 시에도 적용하고, 취업 알선, 지원금 등 혜택을 주는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의 상한 연령이 기존 만 64세에서 만 69세로 확대됨

3) 환경부 : 서울에선 노후 경유차 운행을 금지하기로 하고, 지진 관측망을 올해 156곳에서 201곳으로 확충하며, 지진 긴급재난문자 통보시간을 기존 50초에서 일본 수준인 25초 이내로 단축함

4) 교육부 : 대학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 측이 공동 출자해 160억원 규모의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고,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기초교양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해 대학의 기초교양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융·복합 교육을 강화하기로 함

 

2. 중국이 삼성SDI LG화학 등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삼원계 배터리 탑재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금지 조치를 철회함

- 다만 사드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해 중국이 한국 배터리업계에 보조금을 줄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3.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한 수입업체가 미국에서 수입 계약을 마치고 이번주 신선란 100t(약 146만개)을 들여오기로 했다고 9일 발표함

- 수입 신선란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달걀 공급 부족사태를 해소하기에는 아직 수입물량이 모자란 상황임

 

 

<< 금융/부동산 >>

1. 부유층이 많은 서울 강남지역에 기존 점포보다 열 배 이상 규모가 큰 증권회사 대형 점포가 속속 들어서고 있음

- 증권사 대형 점포에서 운용하는 자금 규모는 20조원가량으로 웬만한 소형 증권사와 맞먹으며, 이처럼 점포 대형화에 나서는 까닭은 온라인·모바일 이용자가 늘면서 과거와 같은 대면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진데다가, 자산관리(WM)와 투자은행(IB) 부문이 주수익원으로 떠오르면서 점포 형태의 변화가 불가피해 진 것임

 

2. 은행들이 새해 들어 외화채권 발행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음

- 지난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는데다, 중국 금융회사들의 외화채권 차환발행 수요가 많아지면서 글로벌 기관투자가의 관심이 중국 금융회사로 쏠릴 수 있는 것도 부담인 상황임

 

3. 유안타증권이 개발한 인공지능 주식거래 시스템 ‘티레이더’가 지난해 하반기 주요 종목의 적정 매도 시점을 정확히 짚어내 화제임

- 호텔신라, 오리온, 대화제약 등 티레이더가 ‘매도’ 추천한 주요 종목들은 이후 20% 이상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매도 보고서’를 적극 내지 못하는 업계 현실을 그나마 개선해주고 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나옴

 

4. 국내 최대 택지 공급업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민간 건설사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를 201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임

- 가계 부채 급증, 주택공급 과잉 등의 문제 해결에 나선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는 데다 신규 택지지구 지정 중단으로 공급여력도 많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국제 >>

1.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4위(201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피아트크라이슬러가 2020년까지 미국에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함

-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것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세계 주요 자동차 기업이 잇따라 ‘트럼프 코드 맞추기’에 등 떠밀리면서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국 독일에선 “자동차산업 의존도가 높은 것은 독일 경제에 독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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