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면서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통해 최근 잇따르는 미국 내 총격 사건에 대해 "이것은 유행병이다"면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비자들이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하는 이른바 '유령총(ghost guns)'을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유령총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고유 번호가 없기 때문에 범죄에 사용됐을 때 추적이 어렵다. 

이와 함께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쉽게 바꾸는 안정화 보조장치도 국가총기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하는 규제 방침도 밝혔다. 

이어 "공격용 무기와 고용량 탄창을 금지해야 한다"며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약 클립의 사적 소지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연방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에 미국 내 총기 불법거래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각 주가 위험인물에 한해 총기 소지를 막는 '적기법' 채택을 더 쉽게 하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제조사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없애는 것이 총기규제에 대한 입법 우선순위의 상위에 있을 것"이라며 "총기단속 강화 조치는 총기 소지 자유를 담은 수정 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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