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8.4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조처인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하고 신속하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지 선정 결과 ▲영등포 신길13 ▲중랑 망우1 ▲관악 미성건영Ⓐ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 총 5곳에서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재건축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주고 절차를 지원하는 등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으로 공공 참여해 사업성을 제고하게 될 경우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포인트(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급세대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재건축이 시행될 경우 1503세대에서 2232세대로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 증가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직접 시행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후보지 접수를 2월부터 개시했다.

현재까지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 총 101곳을 접수해 입지요건과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업 후보지 발표에 대해 업계에서는 공급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주택 공급의지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표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주민동의율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지금 제시된 인센티브는 추상적이거나 불충분해 선례를 쌓는 등 사업을 가시화해 소유주의 참여를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하려면 사업 참여 인센티브를 상향조정하고 세부적인 내역을 더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 컨설팅 회신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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