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을 확립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 보다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국의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을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을 위한 재원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1%의 미국 법인세율을 28%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고 수준이던 35%의 법인세율을 21%로 낮춘지 4년만이다. 

일각에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들이 미국내 투자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옐런 장관은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세금 경쟁의 압력을 끝내면서 각국 정부가 필수 공공재에 필요한 충분한 세수를 얻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세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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