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 첫발을 내딛었다. 정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가 구체화하면서 서울에만 판교신도시 규모의 2만5000여호가 공급된다.

토지소유주 동의, 공공에 대한 불신 등 여러 난제가 있지만 정부의 청사진대로 사업이 시행되면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다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 입주민들의 임시 거처 수요가 증가해 인근 지역 전셋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을 선정한 데 이어 31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21곳을 선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3080+ 수도권 주택공급 획기적 방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민간 재개발로는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공공이 사업성을 보장하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기 정책이다.

후보지로는 총 서울 금천구(1곳), 도봉구(7곳), 영등포구(4곳), 은평구(9곳) 4개 구에서 21곳이 선정됐다. 공급 유형별로 역세권 유형 9곳, 준공업 유형 2곳, 저층주거지 10곳으로 나눠져 서울 내에만 판교신도시급 규모인 2만5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도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해주고 기반시설 기부채납도 15%로 제한한다.

또,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사업의 관건인 만큼 국토부는 올해 안에 주민 동의를 확보해 사업에 착수하는 사업구역에는 최고 수익률 30%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대로 공공주도 공급대책이 진행되면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집값 급등의 주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꼽혀온 만큼 이번 대책으로 수요가 진정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공급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집값 변동률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집값 상승 요인에는 금리나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작용하지만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상승폭을 줄일 수 있고, 침체 국면에서는 하락폭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10년 동안 서울과 인근 수도권 지역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에서 양질의 아파트가 공급된다는 확신이 형성되면 서둘러서 집을 사려는 심리가 진정되면서 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주택 수요 분산효과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과 같이 낙후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급을 늘리는 사업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한정적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도심의 노후지역에 공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해당 지역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신규 주택 공급에 의의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일시적으로 기존 입주민들이 아파트 완공까지 임시로 거주할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전셋값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몇 년 후 새로 공급된 아파트에 입주하더라도 그 사이에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인근 전셋값이 다시 떨어지는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전망했다.

또 “정부에서 전셋값 상승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환식 정비사업으로 진행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여러 정비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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