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2.4 주택 공급 대책’ 윤곽이 드러났다. 공공주도 도심정비사업 1차 후보지로 영등포를 비롯해 은평, 도봉, 금천에 2만5000여 가구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31일 ‘3080+ 수도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 조처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를 발표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제안부지 중 사업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한 결과,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 등 21개 구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2만510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도 후보지 21개 구역을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총 세 분류로 나눠 도시 건축 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적으로 처리 및 지원한다.

역세권 고밀개발에 포함된 구역은 총 9곳으로 공급 규모는 7063가구이다. 영등포역 인근에만 2580가구가 들어서 역세권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준공업지구는 도봉구 창동 674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 총 2곳(547 가구)이 선정됐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활용될 저층주거지 사업지는 총 10곳으로 1만7495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대상지 모두 1~2단계 종상향 지원을 통해 용적률이 현행 대비 평균 238%포인트, 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111%포인트 상향된다.

또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15% 이내로 제한해 공급 세대수가 845가구에서 1195가구로 1.4배 늘어난다.

토지 소유주의 평균 분담금도 줄어든다. 국토부는 평균 분담금이 기존 사업 대비 약 30%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수익률이 평균 29.6%포인트 오른다고 밝혔다.

투기 차단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일을 조사착수 시점으로 두고, 1년 전부터 본지구 확정 시까지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미성년자 거래, 지분 쪼개기 거래 등 특이 거래가 확인되면 직권조사를 거쳐 의법 조치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의지를 확고하게 진행하겠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무너진 신뢰 회복 등 갈 길이 멀다고 평가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주택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는 신호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LH 투기 논란 등으로 떨어진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주도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대상지 조합원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선례나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부는 1차 선도 사업지 발표를 시작으로 7월까지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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