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임기 1년여를 남긴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건 '공직자 부패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않으며, ▲부동산 투기한 공직자의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는데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자리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하다 보면 조사·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엄정한 진상 규명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이날 부동산 부패 근절과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확정함으로써 부동산 적폐청산을 정권의 운명을 건 과제로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협의회 개최전에, 자신의 아파트 보증금을 14%이상 올려 이중성 논란에 휘말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다"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를 바란다"며 강도 높은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지금은 '보상금 늘리기' 적폐 행위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정세균 총리는 "정부가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투기 행위를 상시 적발해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최대 5배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우선 "수사 인력을 2천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경찰 내에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고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검찰이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와 관련해서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면서 "범죄 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세청에는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 탈세 혐의자에 대해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관련자들에 대해 전원 검증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금융위원회에는 투기 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꾸려 불법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 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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