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 여야 대선주자들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요 복지 공약으로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음

- 기본소득제란 소득과 자산 수준,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는 지적임

<경제>

1.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대기업은 신규 일자리를 줄이는 가운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 생태계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음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한국의 벤처기업 수는 3만2,851개로 지난해 말보다 1,591개 늘었으며, 이는 ‘벤처 열풍’이 한창이던 2001년 1만1.392개의 세 배 가까운 숫자임

2. SPP조선 채권단은 SPP조선을 청산하는 대신 2~3년 뒤 매각하기로 함.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SPP조선을 조선업 경기가 되살아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재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며, 현 직원 240명 중 230명가량을 정리해고하고 10여명의 직원만 남겨 자산 관리를 맡길 계획임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시행하는 제도 인식조사에 올해 처음으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포함하면서 약 처방 방식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음.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이 약을 편하게 살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 지출도 줄어들 것”이라며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사협회는 “의사가 약을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대로 조제한 뒤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야 약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며 “현재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금융/부동산>

1.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함.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예금자보호를 못 받던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이 내년 하반기부터 예금자보호 대상에 추가돼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되거나 파산하더라도 원금·이자를 합해 최대 5000만원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되며, 영업정지·파산일로부터 1주일 이내’ 원리금을 지급해야 함

2.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이후 달러 가치가 치솟는 가운데 내년 2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 자산운용사인 RBC캐피털마케츠는 원·달러 환율이 내년 1분기 달러당 1270원으로 오른 뒤 2분기에 1310원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모건스탠리는 내년 2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1250원으로 오르고 3분기 1275원을 거쳐 4분기에는 13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3.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 공공주택 건설·공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재건축단지에 기존 중산층을 겨냥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뿐만 아니라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들어설 예정임

<국제>

1. 중국이 미국 최대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의 중국 합작법인에 2억100만위안(약 348억원)의 벌금을 부과함. 연이어 대중(對中)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옴

2.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23일 방카몬테데이파스키디시에나(BMPS)에 대한 구제금융 투입을 결정함. BMPS는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이며 1472년 설립된 세계 최고(最古) 은행이며, 이러한 조치는 JP모간 등 민간이 주도한 자본확충 방안이 실패한 데 따른 것임

오피니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