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3일 신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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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3일 신문 요약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6.12.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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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 토·일요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에 초과근로수당까지 가산해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임박하면서 내수 침체와 수출 감소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 앞에 또 ‘비상등’이 켜짐

- 2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대법원에 쌓여있는 휴일수당 중복 할증 관련 소송은 14건에 달하며, 만약 대법원이 ‘휴일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모두 줘야 한다’는 하급심(14건 중 11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12조원대(한국경제연구원 추산)에 달할 것으로 분석됨

 

2. 올 들어 전체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은 작년보다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남

-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59억146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55억6630만달러)보다 6.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체 수출은 7.0% 감소함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내년 출범하는 해운동맹 ‘오션’과 ‘디얼라이언스’의 항로 재편 계획을 분석한 결과 부산항에 기항하는 항로가 지금보다 3개 줄어들 것이며, 항로 재편 결과 부산항의 연간 환적 화물이 최대 35만TEU(1TEU는 6m짜리 컨테이너 1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22일 발표함

- 이는 내년 부산항 환적량의 3.5% 수준으로, 한진해운 청산으로 부산항이 직접 입게 될 물동량 감소와는 별개 수치임

 

4. SK하이닉스가 2조2000억원을 투자해 충북 청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함

-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3차원(3D)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으로서, 지난 8월 내놓은 46조원의 대규모 중장기 투자계획의 연장선임

 

5.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조합원 1만4440명을 대상으로 산별노조(금속노조) 전환을 위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76.3%가 찬성해 가입안이 가결됨

- 이번 가결로 현대중공업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지부(지회)로서 금속노조와 연대 투쟁이 가능해졌으며, 민주노총을 등에 업고 강경 투쟁에 나설 경우 현대중공업이 계획하고 있는 분사 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음

 

6. 교육부는 22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시안)’을 발표

<초.중고등학교>

- 고교 과정부터 학점제 도입

- 최소 성취기준 미달했을 때는 재수강 가능

- 온라인 강좌를 통한 다양한 선택과목 수업 개설

- 중간. 기말고사 등 일제고사 축소하고 성취과정 평가 확대

<대학>

- AI(인공지능) 등 5대 지능정보기술 최고 학과 및 대학원 선정해 10년간 집중지원

 

<금융/부동산>

1.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글로벌 시장에 불고 있는 강(强)달러 현상의 여파로 2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원20전 오른 1199원10전에 마감함

-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 상반기까지 완만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연말까지 달러당 1185~1205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함

 

2.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여러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해지·수령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4월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함

- 지금은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수령할 땐 기타소득세(해지) 또는 연금소득세(연금 수령)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지·수령 때 세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한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임

 

3. 한국금융연구원은 22일 열린 금융지주사 발전 방안 공청회에서 지주회사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은행 계열 금융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은행은 사업부문별로 두세 명의 최고경영자(CEO)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용역 보고서를 발표함

- 이는 삼성전자가 무선, 반도체, 생활가전 등 부문별 대표인 사업부문장을 선임해 경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은행에도 이 같은 사업부문제가 도입되면 성과주의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빈집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힘

-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단계 간소화

- 시장.군수에게 빈집 정비계획 수립 권한 부여

- 정비사업을 재건축.재개발 주거개선 3개로 압축

- 조합원 분양공고 전 분담금 결과 통지 의무화

- 3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 입주자모집신고 의무화

-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리츠 추가

- 도시재생사업에 자치단체 출자 근거 마련

- 해양경관 활용한 해양관광진흥지구 신설

- 아파트 회계감사보고서 지자체 제출 의무화

 

<국제>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백악관 직속으로 국가무역위원회(NTC)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대(對)중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교수를 내정함

- 나바로 위원장 내정자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비판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장해 온 사람으로, NTC 위원장을 앞세워 트럼프 당선자가 공약한 대로 내년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주요 2개국(G2·미국 중국) 간 통상분쟁 격화가 불가피할 전망임

 

2.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내수소비 확대와 수출 증가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3.5%를 기록하며 ‘국내총생산(GDP) 서프라이즈’를 기록함

- 다만 아직까지 4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2.2%로 3분기의 호조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여서 변수로 남아 있으며, 대신 내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연간 2.2~2.4%의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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