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경기도 산하 싱크탱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4일 위기 시 국가부채의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한 ‘국가위기 시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교훈’을 발간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제1,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 역사 속 사례들에 비추어 재정 건정성에 대한 논의를 살폈다. 나아가 국가부채 수준이 위기 시에 크게 높아졌으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양상을 확인했다.

보고서에서 미국 등 주요국의 국가부채가 1914년에는 GDP 대비 23% 수준에 불과했으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1922년 약 92%까지 증가하였고, 대공황기인 1933년에는 약 80%,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1946년은 140%에 달하는 등 극단적으로 늘었지만 위기 이후 호황이 지속되면서 전후에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기 때문이며, 위기 이후에 찾아온 경제성장으로 국가부채는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되었다고 연구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전쟁과 같은 위기시에는 위기의 타개라는 정책 목표가 먼저 정해진 후에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전 사회적으로 동원하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것이며, 어떤 나라도 전쟁을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만 수행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높아진 국가부채는 위기 극복 이후에 찾아온 경제 성장으로 극복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국가부채가 증가해도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이유로 '화폐 주권'을 들었다.

화폐 주권이란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는 중앙은행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온 자국 국채를 매입해 국채 가격의 하락과 금리의 급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남유럽 재정위기는 유로존에 속해 있어서 중앙은행이 독자적으로 화폐를 발생할 수 없는, 즉 화폐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라며,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일반화하는 사례가 될 수 없는 예외적 경우라고 못막았다.

현대화폐론은 화폐 주권이 있는 나라는 자국 화폐로 발행된 국가부채로 인해 파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화폐발행을 통한 재정지출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와 중앙은행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율로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주요 선진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140%까지 치솟았지만 전후에 이 나라들은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았고, 오히려 30년에 걸친 경제호황을 누렸다"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반드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정부는 세금을 통해 수요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국가재정 운영 방향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이나 지원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19로 전례 없는 상황에서는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필요한 예산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주요 경제이슈 등을 담은 연구보고서인 ‘Policy Focus’를 발간하고 있으며, 보고서 원본은 경과원 홈페이지(www.gbsa.or.kr / 정책보고서-연구보고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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