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관계를 걱정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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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긴장관계를 걱정하는 글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6.02.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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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긴장관계에 대해 SNS에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다. 불안감이랄까, 걱정이랄까. 이런 것들이다. /편집자

 

" 총을 장전했으면 쏴야한다"

서부극을 주름잡던 게리 쿠퍼나 존 웨인의 대사가 아니다.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헨리 키신저 전미국무장관이 2003 년 2차 이라크전을 코 앞에 두고 한 말이다.

조지 부시가 외쳤던 '악의 축' 3 개국 가운데 이제 북한만 남았다. 당시 '악의 축'의 순서는 북한, 이란, 이라크였다. 이라크 공격을 위한 위장용으로 북한을 앞세웠음은 주지의 사실.하지만 그때 한반도는 전쟁위기로 치달았었고, 평화를 위한 대가를 치뤘다.

한반도 주변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뭔가 우리 앞과 위를 부산히 오가는데 그림자만 보는 것 같은 두려움이 드는 것은 나만의 느낌일까.

전쟁은 항상 평화를 모자로 쓰고 다가온다.

우리는 생존의 문제이지만 그들에겐 한바탕 게임일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강대국들의 치열한 계산과 밀어를 알고, 제대로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사실 대응은 없을 수도 있다. 어떤 형태든 전쟁과 평화는 그들 사정이었지 우리 입장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한가지, 전국민이 평화를 위한 합창을 하는 길 외에 무슨 방법이 있을까.

'통일대박''전쟁불사''핵무장'등 총선을 앞둔 집권세력이 치어걸처럼 앞장서고 선동하는 나라에 '장전된 총'의 방아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갈것은 당연한것 아닌가.

미국 대선전이 시작되었다.

전쟁은 강대국 정치의 연장이다. 극단적 분위기가 심상치않다. 7년을 인내해온 오바마 이후에도 미국은 인내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나쁜 평화라도 좋은 전쟁보다 절실한 것이 한반도임을 어찌하랴. 평화를 위한 합창이 시작되어야한다.언제부턴가 우리도 평화의 갈증을 잊고 산 것은 아닌지. /이병완

 

 

'내 마음엔 또 다른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교수)

'한반도 평화 안전핀 뽑나'( 한겨레)

'정부는 이성을 찾아라'( 경향)

병신년 시작은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도 믿을 건 '깨어있는 시민'이다. 믿자. /이병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사드 배치 강행시 중국의 경제보복 경고에 대해 "경제 문제는 그 나름대로 돌아가는 방식이 있다"며 낙관론을 폈다. 제발 그랬으면 좋으련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않다.

중국은 2000년 우리정부가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냉동 및 초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배 이상으로 올리자 즉각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조치를 단행했는데 결국 정부는 마늘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했다.

중국은 또 2010년 10월에는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에 연어 수입 중단으로 보복했고, 2012년에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일본이 중국인 어선을 나포하자 즉각 희토류 대일 수출을 중단해 일본의 백기항복을 받은 바 있다.

 

중국이 만약 희토류의 대한수출을 금지하고 우리 IT제품과 자동차의 대중수출에 제동을 걸 경우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뿐만아니라 중국인들의 한국관광을 서너달만 중단시켜도 우리나라 호텔, 관광버스, 음식점 등 관광업계는 초토화되고 제주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면 제주도의 투자경기는 한순간에 거품으로 증발하고 말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5.3%로 전체 1위이며 수입 비중도 20.6%에 달한다. /윤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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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잠정 폐쇄 !

닫는 것보다 여는 것은 어려운데. 개성공단의 건설 과정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아 숨막힐 것같던 협상과정, 통일의 꿈으로 부풀었던 기공식, 첫 제품이 나오던 날의 감격의 순간 등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오늘의 폐쇄 결정이 통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주현

댓글

Kunsik Park 종북좌파와 부화뇌동하여 사업의 기본리스크인 국가리스크를 간과하고 돈에대한욕심으로 개성에들어갔다는것은 스스로의 잘못입니다. 시작부터 알고가야할리스크를 지금와서 엉뚱한소리하는것자체가 이상합니다. 특히 통일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주적에게 현금을 갔다 바친 행위는 이적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중단한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김광오 새누리는 찬성하고 야권은 반대한다 어느쪽이 옳고 어느쪽은 틀리겠지요..참과 거짓 싸울때에 어느편에 설건가? 찬송가나 불러야 할듯...

장용동 나름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강한의지로 밀어붙일때 열릴수 있는 희망도 있을수 있고 흐르는대로 놔두고 가면서 북의 방향을 수정할수도 있겠지요. 문제는 지금 국론을 제대로 모아 방향타를 잡고 밀고 나가야 최종 목표를 달성할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개성공단 중단이 옳은 것인지 여부를 떠나 박근혜 대통령은 왜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한 것일까?

이번 최고위외교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지도자의 성격과 심리변수가 가장 클 것이다ㆍ평소 대통령은 중국역할론 기대와 신뢰를 중요하게 여겼다ㆍ

아마도 중국역할론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싸드배치 공론화와 개성공당 폐쇄로 나온 것이 아닐까? 이번 결정은 중국정부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 표시로 볼 수 있다ㆍ

그렇다면 한미동맹 강화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봐야하는가? 속단할 순 없지만 중국정부의 반응을 볼 것이다ㆍ중국정부가 대통령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채진원

 

 

<오늘의 사설>

사드 배치에 이은 개성공단 폐쇄. 강 대 강의 폭주. 그 다음의 수가 뭔지 궁금하면서도 지도 없는 행진이 끔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태규

 

[사설] 개성공단 폐쇄는 잘못이다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우려 해소’를 재개 조건으로 달았으므로 폐쇄와 마찬가지다. 북한의 1월6일 핵실험과 2월7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의 일환이라지만 분명 지나친 조처다. 이 조처가 오히려 한반도 정세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중앙시평] 왜 대북정책은 실패하는가

잃어버린 세월 때문에 한반도가 맞게 될지 모를 잔인한 세월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겁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이는 무지(無知)며, 외교라는 빈약한 팔에만 달랑 의지해 비핵화가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면 몽매(蒙昧)다. 네 번이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광명성 미사일을 발사하기까지 우리 정치와 정부는 동일한 실패를 반복했다. 정치는 대북정책을 표와 이념으로 오염시켰고 학습하지 않는 정부는 순발력으로만 정치에 봉사해 왔다. 이런 수준의 대북정책으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세월호보다 더 클 수 있는 재난에서 구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엔 또 다른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다.

 

韓·美, 내달 '김정은 제거작전' 등 최대 연합훈련

조선일보|유용원 군사전문기자

한·미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에 대응해 다음 달 시작되는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을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대북 무력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연습에는 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전단(戰團)이 참가하며, 김정은 제거를 고려한 이른바 '참수 작전' 훈련 등도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음 주에는 미 최신예 버지니아급(級) 공격용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한국에 올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도 이에 맞춰 대응 수위를 올릴 것으로 보여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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