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칼럼] 공포의 균형, 평화의 균형  

전쟁은 정치의 한 수단이다. 병법을 가르친 손자는 “백번 싸워 백번을 이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고의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적을 파괴하는 것보다 적을 온전하게 둔 채 이기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전국시대에 약소 6국은 합종책(合從策)을 따랐으나 소진이 죽자 장의의 연횡책(連衡策)으로 돌아섰다. 그 뒤 이간책에 빠져 차례로 강대국 진(秦)에 흡수됐다. 외교적 구도를 잘못 짜면 싸우기도 전에 질 수 있다는 말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대목은 동북아 국제 질서가 흔들린다는 점이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으로 동북아 안보 질서는 크게 바뀌었다. 물론 구(舊)소련이 무너진 영향이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국으로 부상했다. 기존 냉전 구도가 완전히 깨진 것으로 보였다. 특히 북한이 고립돼 외교적으로 압승했다고 자신했다.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며 흡수통일을 꿈꾸는 세력까지 생겼다. 북방정책을 추진할 당시 그렸던 교차 수교와 평화체제라는 틀은 잊어버렸다.

그런데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런 꿈이 어그러지고 있다.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립 구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중국도 북한을 비난했다. 그런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거론되면서 중국은 북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보다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장의의 공작이라 할 만하다.

 

민족의 염원은 통일이다. 작은 나라가 합치려면 주변 강대국이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국제법적으로 남북한은 엄연히 독립된 유엔 회원국이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있어도 우리에게 기회가 당연히 오는 건 아니다. 중국이 미군 무기가 국경 근처에 배치되도록 방치할 리 없다. 최근 거론되는 몇 가지 제안은 이런 큰 구도를 무시하고 있다.

지난 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갖자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이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하다. 핵을 가질 때가 됐다”(원유철 원내대표)고 말했다. ‘공포의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누구의 공포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먼저 쏘고 나면, 우리가 북한을 향해 핵무기를 발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고민도 필요 없다. 자체 핵무장은 미국이 용납하지 않는다. 북한이 겪는 경제 제재와 고립을 각오해야 한다. 더군다나 북한에 핵 개발 명분을 주게 된다. 이런 사정을 아는 북한에 협박용으로 먹힐 것 같지도 않다.

그 대안으로 주한미군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자고 한다. 이야말로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명분이다. 노태우 정부 때 주한미군 핵무기를 철수한 것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제 와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자는 말인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포기인 셈이다. 왜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시나리오를 써야 하나.

방어 논리로 사드배치론이 나온다. 국방부는 7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논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미 국방부도 8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요격 능력이다. 전문가들은 사드에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한다. 핵미사일을 요격해도 문제다. 요격 지점인 미사일 낙하 구간은 어차피 남쪽 영공이다. 쓸 만한 것은 레이더 능력뿐이다. 태평양을 넘어가기 전에 방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용 방어망이라는 말이다.

한반도에 핵폭탄이 터지면 민족의 공멸이다. 공포의 균형은 의미가 없다. 결국 외교적 수단밖에 없다. 하지만 협상이든 압박이든 중국의 역할이 핵심이다. 사드는 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안 되면서 중국을 북한 쪽으로 밀어내는 작용만 한다. 통일에는 더 큰 장애다.
B-52 폭격기가 위협 비행을 하고, 항공모함을 전진 배치한다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까. 중국을 무시하고 직접 군사적 타격을 할 만큼 미국이 적극적이지도 않다. 우리에게는 더 수단이 없다. 대북 확성기를 틀고, 대북 전단을 뿌리는 게 전부다. 화풀이라면 몰라도 그게 핵정책을 바꿀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개성공단을 포기하는 건 우리 카드만 버리는 꼴이다.

선택은 두 가지다. 미·중 대결의 한편에 서서 공포의 균형을 도모하느냐, 다자안보의 평화의 균형을 만드느냐. 냉전적 대결을 강화하면 오히려 북한이 살아난다. 중국이 북한 편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통일정책은 평화 공존의 단계적 통일론이었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역내 관계 정상화, 평화 보장 체제 구축으로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돌아가도 그게 빠른 길이다.

 

 

반응들

외우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의 북핵과 미사일 논란 관전법. 조중동이라 불리는 보수블록 신문가운데 중앙일보가 상대적으로 중도적이라 하지만 최근 김영희 대기자를 비롯한 중앙일보 논객들이 북핵문제에 대해 제시하는 방향은 무책임한 극보수광풍이 휘몰아치는 흐름에 견주어 분명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권의 대북정책 입안 및 집행자들이 갈수록 초강경 외눈박이에 무능력, 무책임에 익숙해져간다는 점이다. /윤승용

 

한국과 미국, 특히 한국이 고민하는 것은 북한이 대륙간탄도핵을 가짐으로써 남북간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 우려를 감수하고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겠냐는 것.

자국의 도시 하나가 날아갈 것을 감수하고 한국을 지원할 지, 그리고 미국이 움츠러든 상태에서 우리는 북의 핵위협속에 갖가지 유형의 갈등 또는 분쟁을 견뎌낼 지에 대해 이 칼럼은 간과.

즉, 우리는 북의 핵인질이 되는 것이다. 대륙간탄도핵을 개발해서 미국을 묶어놓은 후, 북은 스커드 등에 핵을 담기 시작할 것은 자명한 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정부와 미국은 필사적으로 중국을 움직이려 하고 그래서 싸드를 협상용으로, 그래도 중국이 안움직이면 궁극적으로는 군사용으로 쓰고자 하는 것.

싸드를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대륙간탄도핵의 정치적, 군사적 용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반면에 북한이 굶어가면서도 대륙간 타격 핵을 개발한 의도는 전쟁이든 평화(여기에는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정치적 양보, 경제적 지원 소요)든 자신들이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만들겠다는 의도. 그래서 기를 쓰고 핵보유하는 것.

싸드 배치가 북한의 미 본토 공격 우려에 대한 사전 차단이고 그럼으로써 북이 핵을 바탕으로 남한을 농락하겠다는 의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이 칼럼에서는 이 핵심에 대한 언급이 없이 '싸드는 미국 방어용'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은 미국 본토 공격용'이라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칼럼. (난 지금 단계에서 싸드 설치하자고 하는 사람 아님. 워낙 이쪽 아니면 저쪽 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난 지금도 싸드는 중국을 움직이려는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대신에 오랜 우방인 북한을 대신 숨통을 죄는 것에 중국이 쉽사리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손에 들었다놨다 반복하는 카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

이런 점이 이 칼럼에서 빠져있다는 것이 내 생각. 또는 이런 생각에 동의안한다면, 공연한 우려라고 생각했더라도, 싸드배치카드는 그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니 언급해었야 균형잡힌 칼럼.

그러나.. 그것까지 생각하면 글은 더 복잡해지고 마감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이렇게 일부 빼고 쓴 게 아닐까?

 

※그리고 싸드 카드 흔들면서 중국을 계속 설득해야 하나 끝내 중국이 북한을 선택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뒷배를 든든히 함으로써 우리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나 그럴경우, 이 칼럼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될 수 밖에 없어서 고민스러운 것은 사실. 핸드폰 수입만 금지해도 아작나는 나라인데...

중국으로서야 북한이 저렇게 치고 나가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곤란해지면 한국은 더더욱 중국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남북을 다 용이하게 콘트롤하겠다는 생각아닐까?

미국은 그럴까봐 기쓰고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이고...

팔자도 이런 팔자가 없는 참 기구한 나라라는 생각..) /이종민

 

미국과 중국의 시각에서 보자면 한반도 통일은 안 되는 게 좋겠죠.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남한 뿐인데... /김도식, 이종민의 답글

 

 

핵무장도 사드배치도 북핵과 북핵의 공포를 견제할 수 있는 '현실주의적 처방'의 하나로 검토는 할 수 있다ㆍ

하지만 이것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약소국이자 중견국인 한국과 한반도의 근본적인 국익과 부합하는 근본적 처방은 아니다ㆍ

한반도 비핵화, 평화군축, 신뢰회복이 한국과 한반도 국익에 부합하는 처방이다ㆍ

핵무장과 사드배치는 한반도와 주변국들을 '안보딜레마 늪'에 빠뜨려 악무한적인 무기경쟁과 안보불안의 늪에 빠뜨려 더 큰 공포를 만들어 내는 문제점이 있다ㆍ

안보딜레마란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를 목적으로 핵무기와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상대와 주변국 역시 그것들을 방어용 무기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공격으로 인식하여 그것의 공포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방어하기 위해 상대의 무기보다 더 많고 더 센 무기를 도입하게 되면서 한반도와 주변국의 핵무기 도미노가 일어나는 딜레마 현상을 말한다ㆍ

무한적인 한반도 주변국의 무기확대 경쟁은 국민세금과 에너지를 불필요한 낭비지출로 민중복지와 정신건강을 파괴하게 되어 서서히 동아시아를 공멸의 상태로 몰고간다. /채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