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냐 3%냐, 성장률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성장의 내용과 질을 올려야 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수이고, 투자이고 서비스이며 서비스 산업의 발전입니다.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허송세월로 3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한 현실입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감신문과 (사)지역경제진흥원이 주최한 ‘2016 한국경제 전망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 내수를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윤 전장관의 기조 연설 내용을 정리한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단기적인 충격에 대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정책을 회복하고 경제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쟁과 가난에서 벗어나 중진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적 성장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잘 살아보자’는 의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전의 설정과 제도적 인프라 구축, 교육과 인력계발을 통한 실행능력 향상,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Will)과 이를 추진할 주체인 사람, 그리고 실행능력 등이 3박자를 이루는 것이 한국경제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희망이 꺼지지 않고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가 몇 년 간 성장세가 부진해지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저성장추세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숱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부분을 제외하면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연구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타케오 호시(Takeo Hoshi) 교수는 일본의 저성장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좀비 기업의 증가에 따른 구조조정 지연, 규제 체계의 재앙, 재정 통화정책 및 금융당국 정책 실기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무려 열 여섯 번에 걸쳐 정권교체, 수상이 바뀌었습니다.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 어떤 일관된 정책이 적용될 수 있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수상이 8번 교체된 것에 비해, 일본 수상은 54번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일본의 정치가 대외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로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비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비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성이 떨어지고, 정상적인 기업에의 투자와 고용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좀비기업에 대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채권자, 투자자, 기업, 정책 당국자 누구도 발벗고 나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부 대기업, 조선업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해운, 철강, 석유, 정유, 건설 분야는 어떡해야 합니까. 구조조정 시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업 활력을 위한 일명 ‘원샷법’의 통과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시기나, 강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영자를 포함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고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의 조성은 정책 당국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정책 당국자의 개념에 반드시 국회가 들어가야 합니다. 국회도 정부입니다. 국회와 정부를 따로 보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같이 봐야 합니다.

구조조정, 중요합니다.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산업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나라경제가 뒷받침해주어야 합니다. 기반이 갖추어졌을 때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산업을 말씀드리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내수기반 활성화는 당연한 명제입니다. 내수산업은 고용 친화적입니다. 수출로 인해 더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처럼 경제발전과 고용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조업 기반 수출 중심기지인 울산, 포항의 전깃불이 하루가 다르게 꺼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6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내수가 일어나서 받쳐줘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내수는 투자와 소비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비스 산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2%, 3% 성장률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서 성장의 내용과 질을 올려야 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수이고, 투자이고 서비스이며 서비스 산업의 발전입니다.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허송세월로 3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한 현실입니다.

의료분화의 산업화, 교육의 산업화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의료부분이 제일 시급합니다. 메디컬 분야가 빨리 산업화되어야 하는데 일부 좌파에 의해 의료체계이 근간이 흔들린다는 근거없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원의 관광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나라 국토 67%가 산입니다. 스위스 또한 산이 많지요. 하지만 스위스는 이러한 자원을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아름다운 제주도 한라산, 강원도 설악산 등 산악지대를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스위스의 산악면적은 1만2,450 ㎢입니다. 강원도는 1만3,600㎢ 정도입니다. 강원도 산악지대가 스위스보다 넓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위스엔 해발 1,750m 구간에도 케이블카, 위락시설이 존재합니다. 북한산도 더 개발한다면 아주 아름답고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산림보호법, 야생동물보호법 등13개나 됩니다. 이런 법들이 산악개발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KTX 철로에서 도룡뇽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지율스님이 단식투쟁했었습니다. 공기가 늦어지면서 아까운 세금 2조원이 더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가 인류 운명에 어떤 위해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기에 발전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수를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든든합니다. 이들이 많기에 대한민국은 다시 경제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