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 리포트] 코로나 방역 ‘처벌규정' 논란..."국민에겐 '의무', 정부는 '노력' 이라니"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급히 법 개정 추진
‘처벌 규정 신설’ 및 ‘공권력 강화’가 주요 골자
개정안의 허술한 내용과 기준에 비판 쏟아져
한국의 코로나 처벌 규정을 자세히 보도한 일본 방송

[오피니언뉴스=라미 일본 통신원] 일본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긴급사태선언 지역이 4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시간이 지나도 코로나 확산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코로나 관련 법안 개정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허술한 개정안의 내용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각종 업소에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지시’를 ‘명령’으로 강화했다. 그리고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50만 엔(약 6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했다.

또 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협력한 사업자를 위한 경제 지원 협력에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어서 ‘감염증법’의 경우 자택격리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입원 권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역학 조사에 응하지 않는 자 또는 허위 답변을 한 자에게는 징역 6개월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일각에서 현재 의료 붕괴에 직면한 이유가 코로나 환자를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인 병원이 많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에 따라 병원에 대한 ‘협력 요청’에서 ‘협력 권고’로 강화하고 환자 수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병원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5일,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코로나 관련 법의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TBS의 낮 정보 방송 ‘히루오비’. 왼쪽 표는 ‘개정 전’, 오른쪽 표는 ‘개정 후’ 사진=TBS 캡처.

이에 대해 일본 방송과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지난 15일 TBS의 낮 정보 방송인 ‘히루오비’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터넷 설문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설문 조사에서는 코로나 관련 법안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찬성이 ‘70%’, 반대가 ‘30%’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코로나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비슷했다. 우선 지난 15일 TBS의 낮 정보 방송인 ‘히루오비’에 전 돗토리현 지사인 카타야마 요시히로 씨가 출연했다. 그는 ‘가장 이상한 점은 국회에서 118회나 허위 진술을 한 사람(아베 전 총리)이 있지 않은가? 그런 사람은 그냥 두면서 코로나로 좀 거짓말했다고 형사처벌이라니? 언어도단 아닌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2일, 한국의 ‘감염증 예방법’과 ‘신규 확진자 수’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TV아사히의 오전 정보 방송 ‘하토리 신이치 모닝쇼’. 사진=TV아사히 캡처.

지난 14일 TBS의 밤 메인 뉴스인 ‘news23’의 메인 앵커인 호시 히로시 씨는 "처벌 규정 등 강제력 행사를 위한 내용은 있다. 그러나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업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무’가 아닌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면서 "정부의 규정을 어기면 처벌하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안은 ‘노력’하겠다니,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의학회연합(의학계 136개 학회가 가맹한 학술 단체)은 지난 14일, 개정안에 반대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일본공중위생학회, 일본역학학회도 같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의료계의 반발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에는 TV아사히의 오전 정보 방송인 ‘하토리 신이치 모닝쇼’와 후지TV의 ‘토쿠다네’에서 한국의 코로나 처벌 규정과 현재 상황을 자세히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하토리 신이치 모닝쇼’에서는 한국에는 강력한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이 있다며 자세히 소개했다. 한국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해 최근 한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줄고 있는 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인 타마가와 토오루 씨는 “한국은 엄청난 기세로 PCR 검사를 확대한 것이 유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방송한 후지TV의 ‘토쿠다네’에서는 직접 한국을 취재해 영업시간을 단축한 식당 주인과의 인터뷰,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실태, 방역수칙 위반자 신고 앱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지난 12일, 한국의 ‘코로나19 신고 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후지TV의 오전 정보 방송 ‘토쿠다네’. 사진=후지TV.

일본 정부의 코로나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은 코로나 방역 강화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위반시)처벌강화에 대해선 비판적인 모습었다.

‘이번 법 개정은 방역수칙 위반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이미지가 있다. 하지만, 처벌보다는 업자들이 적자를 보지 않도록 하는 대규모 지원이 최우선이다. 스가 총리, 당신 선을 넘고 있어!’, ‘코로나로 감염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처벌 규정은 국민에게는 가혹한 내용이다. 후생노동성의 이런 발상은 의외다. 병원명을 공개한다는 것은 후생노동성이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선 방역수칙을 어기고 회식을 했던 국회의원들의 형사 처벌과 의원직 사퇴부터 부탁해요!’ 등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코로나 관련 법의 개정안은 18일 정기 국회에서 심의가 시작된다. 그리고 2월 중순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야당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과 여론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의 법안이 성립될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 라미 일본 통신원은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돼 일본 국립대학교 대학원에서 방송 연구를 전공, 현재 일본 공중파 방송사의 보도 방송과 정보 방송을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방송의 혐한과 한국 관련 일본 정부 정책의 실체를 알리는 유튜브 채널 <라미TV>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