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계대출 증가와 실물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시중 유동성은 물론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새해 첫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미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는 0.50%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고 2개월 후인 5월 0.50%로 내린 바 있다. 

머니 무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한 실물경제 회복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머니 무브란 자금이 안전자산인 은행 예금에서 주식·부동산 시장 등 고위험·고수익 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가 13일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0명 가운데 전원(100명)이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글로벌 거시경제지표 분석기관 트레이딩이코노믹스 역시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0.50%로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올해까지 동결 후 내년에는 서서히 올려 1.2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은 한은이 금리인상을 통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에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안정 상황에 한층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시중은행의 대출 옥죄기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화상 회의를 열고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관리 지속을 주문한 바 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해 "금리에 대해서는 미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니 정부가 개입해서 대출을 자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부채와 자산 거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거품이 언제 꺼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재 모든 경제 주체가 너무 많은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번이 역사상 가장 부채가 많이 늘어난 시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계대출은 100조원을 돌파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자금수요, 주택거래 확대, 저금리에 따른 차입부담 경감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한 것은 늘어나는 부채를 당장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현상 유지 선에서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대외 환경을 고려했을 때도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정권 교체기, 달러화 약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금융시장 유동성에 오히려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실물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당장 금리를 올리기엔 부담이 가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인만큼 시중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있는 금리정책이 쉽게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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