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수민 기자] 아세안을 둘러싸고 수입규제가 급증하면서 수출·투자 기업에 경고등이 커졌다.

아세안 국가를 겨냥한 무역구제조치가 작년 1~10월 간 8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무역구제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수입 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무역협회는 12일 작년 아세안의 전 세계에 대한 수입규제와 전세계에서 아세안에 대한 수입규제가 역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아세안 국가에 대한 세계적인 집단 따돌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아세안 국가들은 강대강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무협은 아세안 지역이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부각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견제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사태가 심각한 것은 우리기업들에게도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데 있다. 국내 기업들이 아세안 지역의 원재료를 수입 가공 제품은 물론, 아세안 지역 생산기지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출활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인도 24건, 미국 17건, 호주 8건, 캐나다 5건 순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아세안에서 제품을 조립, 완성하고 수출해 무역구제조치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한 조사에 적극 나섰다.

이에 무협은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사업 계획과 원재료, 부품 조달 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 대상에 오를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세안 국가의 보호무역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아세안 국가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신규 조사는 작년 1~11월 48건으로 지난 2012년 33건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무협은 단순히 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닌 국가별로 무역구제 제도를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베트남은 지난 2018년에 우회 조사를 신설했고, 작년 9월 아세안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태국도 작년에 우회 조사를 신설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지난 2017년부터 관련 규정을 정비해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했다. 미얀마는 무역구제 조항을 포함한 수입 보호법이 오는 2021년 7월 1일부로 발효된다.

무협은 “한국의 최대 투자처이자 수출 3위국인 베트남은 미국이 비(非) 시장경제로 간주해 시장경제국 보다 더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작년 11월 베트남에 환율 평가절하에 대한 상계가능 보조금 판정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수입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우리 기업이 아세안 시장을 잠재력 높은 소비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대내외 무역구제 현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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