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약 30%만이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업은 상대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따라 다음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분야에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차 긴급 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규모 11조1000억~15조3000억원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대 효과는 약 4조원인 것로 나타났다. 이는 투입예산 대비 26.2~36.1% 수준이다.

KDI는 소비로 이어지지 않은 나머지 70%의 경우,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쓴 것으로 추정했다. 

업종별 분석 결과, 대면접촉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내구재·준내구재·필수재에서 매출액 증대 효과가 컸지만, 코로나 타격을 직접 받은 대면서비스업·음식업은 매출액 상승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올해 5월 첫째 주부터 8월 둘째 주 기간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내구재·준내구재의 매출액 증대 효과는 10.8%포인트, 필수재는 8.0%포인트였다. 대면서비스업은 3.6%포인트, 음식업은 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16~18주)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는 대면서비스업 -16.1%, 내구재-12.7%, 음식업 -10.1%, 필수재 2.1%의 순이었다.

즉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업은 코로나19의 타격이 커 매출이 크게 줄었음에도 재난지원금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이들 업종에 대한 소비를 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KDI는 해당 연구결과를 토대로 과거 소득분위 등의 간접적인 기준보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피해가 매우 컸던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가구소득 보전을 통한 소비 진작 정책으로는 매출 회복 효과가 미미했다"며 "피해를 입은 업주들에게는 좀 더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윤해 연구위원 역시 "향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소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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