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업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통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기부는 내년도 예산에 주파수 할당 대가로 5조 5000억원 가량을 책정한 반면 이통사는 1조 6000억원을 주장하며 4조원에 달하는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이뤄진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의 '영수증'을 요청한 셈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담당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미 여러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통 3사의 입장이다. 

앞서 통신 3사는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며 정부의 일방적 금액 산정 대신 차라리 경매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동 건의서를 낸 바 있다.

과기부는 이달 5일 주파수재할당 대가 연구반 회의를 마치고 17일 이통3사와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통3사는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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