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관합동으로 1조4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낮출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아 부채비율이 높은 한진해운·현대상선 등 국내 양대 선사가 당장 지원을 신청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해운산업과 관련해 현재의 선대(船隊) 구조로는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선사의 장기적인 존립을 위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선박펀드를 만들어 나용선(裸傭船·BBC) 방식으로 선박 신조(新造)를 지원할 방침이다.

나용선은 용선 종료 시 소유권이 선박펀드에 있어 해운사(용선사)가 잔존기간 이후에도 선사가 매각이나 선가 하락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지 않은 채 운용리스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부채비율에 영향이 없어 해운사가 선호하는 선박 건조 방식이지만, 배의 잔존가치에 대한 위험부담을 투자자가 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선박금융 방식이다.

해운업계가 자금난으로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기 어려워 향후 해운업황이 나아지더라도 초대형 '에코쉽'으로 무장한 해외 선사들과의 경쟁에 도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해운사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선박 신조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펀드 투자자의 50%는 일반금융기관에서 모집하되 자금회수 시 선순위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

후순위 투자자로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산은캐피탈 등 정책금융기관이 나서 투자비중의 40%를 맡기로 했다.

나머지 10%는 지원신청 해운사가 부담하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운영 초기에는 펀드를 12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되 수요에 맞춰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에 등록된 선사는 원칙적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내 출자지분에 따라 구성되는 투자심의위원회가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건조되는 선박은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해 초대형·고연비 선박(에코쉽) 위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부채비율이 400% 이하를 달성했을 경우에만 펀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정했다.

3분기 말 현재 한진해운의 부채비율(이하 연결기준)은 687%, 현대상선의 부채비율은 980%에 달한다.

증자 등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서는 양대 선사로서는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책금융기관과 선박금융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부채비율이 400% 이하가 돼야 해운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선박펀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국내 조선사들도 초대형 선박을 신규 수주할 기회를 얻는 효과도 있다고 김 처장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부산신항에 연근해 선사 물량의 우선 처리를 위한 부두를 마련하고 국적 선사가 포함된 선사동맹의 환전 물량 유치를 위해 터미널 간 환적화물의 이동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국해운거래소를 설립해 운임 선도거래시장을 조성하고 운임 변동에 따른 해운사들의 위험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선업은 채권단 주도로 진행 중인 구조조정을 원안대로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4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STX조선은 규모 감축을 통해 탱커 및 LNGB선에 특화한 중소 조선사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성동조선은 내년 1월부터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을 통해 인력 15%를 감축하고 비핵심자산 2500억원을 매각하는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권단이 지분매각에 나선 SPP조선은 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선조선은 생산공정을 일원화해 소형 탱커·컨테이너선과 여객선에 특화한 조선사로 생존을 모색키로 했다.

이밖에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의 일부 공급과잉 부문도 설비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한다.

석유화학 업종은 합섬원료 중 TPA(테레프탈산)의 과잉공급으로 30%(약 150만ｔ)의 설비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업계의 자발적 설비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철강업은 합금철(망간합금철)의 과잉생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업계가 추가적인 설비조정을 통해 감축목표(89만t→50만t)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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