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공급... 집값 20~25%만 내고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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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공급... 집값 20~25%만 내고 입주"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10.28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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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열어
8.4부동산대책 '지분적립형분양' 구체화
중저가주택 기준액, 재산세감면도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점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점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오는 2023년부터 분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8.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에 대해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자가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며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할 것"이라며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부지와 관련해서는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후보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재산세 감면 논의도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저가 주택의 기준액과 재산세 감면 폭이 논의 중이며 이르면 이번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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