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 공작조례로 시진핑 체제 공고화 추진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26일부터 19기 5차 전체회의(19기 5중 전회)를 열고 내수 확대 및 첨단 기술 육성을 통한 자립 경제 강화를 추진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등 최고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이번 5중 전회는 29일까지 나흘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공산당 정치국은 19기 5중전회에서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 계획 제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차 5개년 계획의 기본 개념은 '내수 위주의 쌍순환' 발전 전략이다. 지난 5월부터 시 주석이 거듭 밝힌 '쌍순환' 발전 전략이 이번 5중전회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 관심이다.
쌍순환 전략은 세계 경제(국제 순환)와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경제(국내 대순환)를 최대한 발전시켜나간다는 개념이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맞서 수출 주도 전략에서 벗어나 내부에서 발전 동력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이 있는 중국은 내수 시장의 힘을 한층 키우면서 미국에 맞서 기술 자립을 통해 산업 자주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4차 5개년 계획이 '쌍순환'과 기술 독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중국이 기술 혁신을 통해 제조업을 추동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과학 연구와 금융 등 핵심 분야에서 자립하는 것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환구시보는 예상했다.
리창안(李長安)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반도체, 5G, 양자컴퓨터 등과 관련한 기술이 15차 5개년 계획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제 지원과 인재 육성 등 정책적 지원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향후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공격적으로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는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리창안 교수는 2021∼2025년 연평균 경제 성장률 목표가 4∼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016∼2020년의 목표치는 6.5%였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 목표 설정도 논의된다. 2035년은 시 주석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제시한 목표 시한이다.
이번 5중 전회에는 중앙위 공작 조례 추인도 있다.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지도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화권 매체에서는 5중전회에서 고위급 인사 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추측 보도도 나온다.
모두 300명 넘는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회의 종료 후 신화통신을 통해 내용이 공개된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전국 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주요 정책 사안을 승인한다. 중앙위원회가 사실상 권한을 위임받아 상시 운영하는 구조다.
당원들 가운데 중앙위원회 위원은 205명, 후보 위원은 171명으로 중국 최고 권력을 향한 출발점이다. 중앙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당 대회를 통해 선출된다.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 25명이 중앙 정치국원에 뽑히며 정치국원 중에 7명만이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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