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등 중국 최고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중국공산당 19기 5차 전체회의(19기 5중 전회)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중국 공산당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는 19기 5중 전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리더십 확보와 내수 확대 및 첨단 기술 육성을 통한 자립 경제 강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이번 5중 전회는 미중간 첨예한 갈등 국면에다 내달 3일 미국 대선까지 앞둔 상황에서 열려 향후 미중 패권 대결을 위한 중국의 해법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5중 전회에서는 2021∼2025년 적용될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결정된다. 기본 골격은 '내수 위주의 쌍순환' 발전 전략이다.

쌍순환 모델은 대외적으로 개혁 개방을 지속하고 4차 산업 분야의 외자를 유치하면서 양적 발전에 치중했던 기존 모델에서 핵심 첨단 기술 확보 등 질적 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부적으로 △소득분배 제도 개혁 △공급 측 구조 개혁 △기업환경 최적화 △조세 및 노동법 개혁 추진 △디지털 경제 가속화 △의료·양로·교육 등 사회복지 개혁 등 질적 발전의 토대를 닦는 것이 요점이다.

미중 갈등 속 미국 등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 공급망 안정화, 노동 시장 개혁, 산업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자립형 내수 경제 구축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자주화'도 주목할 대목이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과 첨단 기술 확보로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R&D)에 막대한 투자를 할 방침이다.

중점·대형·전문 프로젝트 지원, 세수 우대, 금융 지원, 공공 조달, 혁신 기업 육성, 하이테크 상용화 등의 조치가 마련된다. 디지털 경제도 가속해 새로운 소비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도시 개발에도 속도를 내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와 같은 지역들을 묶어 경제 및 사회 일체화를 추진하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1시간 교통권' 지역들을 묶어서 신성장의 거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또 이번 5중 전회에서는 2035년까지 장기 경제 목표 설정이 논의된다. 2035년은 시 주석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제시한 목표 시한이라 장기 경제 목표 설정은 시진핑 지도부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5중 전회는 시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앙위 공작 조례 추인도 있어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지도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중 전회에 앞서 중앙위원회는 "공산당의 장기 집권과 장기적인 국가 안정을 위해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적인 통일 영도를 확고히 하며 당의 지도 체제를 견지하면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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