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성국 민주당 경제대변인 "뉴딜펀드, 국가 미래 '불쏘시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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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성국 민주당 경제대변인 "뉴딜펀드, 국가 미래 '불쏘시개' 될 것"
  • 한동수 기자
  • 승인 2020.09.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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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펀드는 "안정성과 높은금리로 민간 참여 유도"
"1조씩 10년투자보다 단번에 5조 투자 효율성 제고해야"
"관제펀드가 아닌 금융기관 운용펀드...정부가 원금손실 보존"
"압축성장 속 뒤처진 산업 생태계, 그린펀드로 따라잡아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경제대변인은 K-뉴딜펀드가 국가 미래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홍성국 의원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경제대변인은 K-뉴딜펀드가 국가 미래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홍성국 의원실.

[오피니언뉴스=한동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경제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갑 국회의원)을 지난 9일 여의도에서 만났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선 '제2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발족했다.  

홍 대변인은 '2기 K-뉴딜(한국판뉴딜)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원내대표와 총괄본부장인 이광재의원과 호흡을 맞춰 K-뉴딜 전도사 대열에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통으로 지난 총선과정에서 신설된 경제대변인이라는 중책을 이낙연 대표체제에서도 맡은 홍 대변인이 생각하는 K-뉴딜펀드는 ‘선택과 집중’에 효율성을 얹었다.

홍 대변인은 “이제 산업의 특성에 맞춰 연간 1조원씩 10년동안 투자하는 것과 단번에 집중적으로 5조원을 쏟아부어 확실한 친환경·디지털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중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선택해야 한다”면서 “K-뉴딜펀드의 밑그림을 실현시키려면 친환경·디지털 분야의 퍼스트무버 업체가 나와줘야 하고, 패스트팔로워가 아닌 퍼스트무버 업체는 확실한 초기투자를 통해 경쟁업체와 초격차를 벌려야 한다는 철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산업의 기술력을 보면 투자대비 회수율이 낮지 않다”며 “K-뉴딜펀드가 선정한 산업분야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세계 1위 기업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홍 대변인이 말하는 K-뉴딜펀드 비전과 추진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7월 문재인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K-뉴딜펀드에 대해 국민혈세로 원금을 보장하는 펀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용어 선택이 중요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K-뉴딜펀드는 원금보전 추구형 펀드다. 세상에 원금을 보장하는 펀드는 없다. 국민혈세로 원금보장이라는 가짜 뉴스가 생성되고 있는데, 이는 금융권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펀드운용에 대해 곡해한 것이다. 정부 예산으로 K-뉴딜펀드 전액을 부담할경우, 조성기간은 물론 국가 재정부담이 만만찮다. 그래서 K-뉴딜펀드는 민간자본과 금융기관 투자를 이끌어내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그린·디지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선제적이면서 확실한 투자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민간자본을 모집한 K-뉴딜펀드가 원금보전추구형이라면,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대통령이 지난 7월 한국판 뉴딜펀드를 발표한 이후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이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참여하는 뉴딜펀드는 ‘국고채 수익률+알파’ 정도의 수익 배분을 생각하고 있고, 물론 원금 손실은 최소화한다는 게 목표다. 앞으로 운용기관과 협의가 이뤄져야겠지만, 뉴딜 펀드 자금 모집시 민간 투자분은 선순위 투자를 기본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통상 인프라 펀드의 경우 가장 안전한 선순위, 선순위 다음으로 변제가 이뤄지는 중순위, 모든 책임을 투자자가 감당하는 주식으로 구성된다. 물론 투자처의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 투자자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중순위 이상의 투자를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투자자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런 자금 모집 과정을 거친 후 정부 재정은 중순위와 주식에 투입될 예정이다. 즉 뉴딜펀드의 리스크는 정부 재정이 감당하고, 민간투자는 선순위로 구성, 원금 손실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 재정역시 국민 세금이다. 만약 K-뉴딜펀드에 투입되는 정부 자금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이미 여러차례 설명한대로 K-뉴딜펀드를 투자받는 기업은 친환경(그린)·디지털 인프라 업체들이다. 그린 산업 투자는 정부 등 공공영역에 있는 기업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뉴딜펀드가 풍력발전에 투자할 경우 투자 대상기업은 한전이다. 펀드가 투자해 생산한 풍력발전 전기를 한전이 되사게 되는 구조로 펀드를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 경우 민간투자자는 물론 중리스크 이상의 투자자로 참여하는 정부의 리스크도 최소화할 것이다. 또 정부와 여당은 이런 안전장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뉴딜펀드 투자 프로젝트별로 필요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는 방안도 연구 검토 중이다. 참고로 현재도 공공기관 등이 투자를 받는 인프라펀드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없어도 국민연금·연기금·보험·은행 등이 투자하고 있다. 다시말해 K-뉴딜펀드는 안전망을 최대한 촘촘하게 짜놓고 민간과 정부의 자금으로 운용해 원금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K-뉴딜펀드는 공공영역 인프라투자에 치우칠 경우, 당장 수익이 발생하긴 어려워 보이고 장기투자가 될 듯한데. 투자자의 환금성을 높일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가.

▲투자자라면 환금성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 명색이 펀드투자인데 국채 금리 플러스 알파 수준의 배당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환금성 문제를 보강하기 위해 뉴딜펀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 펀드사이즈가 어느정도 규모를 갖추면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일정기간 후 청산해 재투자(리볼빙)하는 구조로 전환도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 리츠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물론 통상 펀드가 상장되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주가가 형성되는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K-뉴딜펀드는 이미 얘기한대로 다양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어 주식시장에서 환금성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원금보전추구형인 펀드가 상장될 경우 주가 하락시 유동성 공급자(LP)가 출현해 본질 가치 이하로 하락한 펀드를 집중 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앞으로 뉴딜펀드의 환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이같은 모델들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경제대변인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과 뉴딜펀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동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경제대변인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과 뉴딜펀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동수 기자.

-한국판 뉴딜을 반대하는 쪽에선 역대정권이 내놓았던 관제펀드와 다름없는 또 다른 펀드라고 비판하고 있다. K-뉴딜펀드가 그동안 나왔던 관제펀드와 구분되는 지점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정부가 펀드라는 플랫폼을 만들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하지만, 이후 투자금 조성, 투자처 발굴·결정 등은 금융기관에게 모든 권한을 넘긴다는 점이다. 영국·독일 등 유럽과 미국에선 이미 공공재 성격의 인프라 펀드의 경우 정부가 원금손실 보전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펀드가 존재한다. 해외에서 이런 펀드들은 이미 20여년전부터 활성화 돼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98년 운송인프라펀드가 대표적이고 영국 독일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보전 공공펀드가 금융업계에서 출시되고 있다. 아시아권에선 싱가포르가 2010년부터 시행이고 인도역시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 우리나라에서도 뉴딜 펀드와 같은 성격의 펀드 사례가 없진 않다. 차이는 약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2013년 서울 지하철9호선 펀드나 2020년 새만금 풍력단지 펀드가 유사하다.

-야당의 비판에 답변이 부족한 듯하다. 그럼 구체적으로 과거 실패했던 통일펀드나 녹색펀드와 차이점이 있는가.

▲많이 다르다. 과거 관제펀드는 이름만 통일이나 녹색을 차용했을 뿐 투자처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물론 어디에 투자하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블라인드펀드 성격이었다. 쉽게말해 구체성이 없었다. 높은 수익률을 냈던 소부장 펀드(소재·부품·장비업 투자펀드)도 심사를 거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펀드였다. 그러나 뉴딜펀드는 기본적으로 채권형에 가깝다.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그린·디지털업종 인프라나 기업에 투자한 후 이자나 배당을 받는 구조다. 따라서 주식시장 동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함께 투자처 선정시, 일반 기업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대부분은 인프라 성격이 강한 기업에 투자가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K-뉴딜펀드는 궁극적으로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채권형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재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K-뉴딜펀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려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또 민간참여도 유도해야 하는데 이를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가. 

▲이미 SNS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설명한바 있는데 K-뉴딜펀드의 핵심은 △안정성 △시중은행 금리(예·적금)보다 높은 금리 △중도환매허용 △장기투자자세제 혜택 등 4가지다. 우선 정부안으로 2억원 한도내 9% 분리과세로 정부안이 최종 결정됐다. 앞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현재로선 어떤 법안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현재는 집권 여당의 경제대변인이지만 이전에는 국내 굴지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대표이사를 지낸 경제전문가다. 왜 K-뉴딜펀드가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미 알려진대로 K-뉴딜은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사회적안전망뉴딜로 압축된다. 특히 한국의 환경부문은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한 참 아래에 있다. 고속 성장과정에서 산업구조자체가 에너지 과다소비형으로 구축됐고 이를 보완하거나 개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기후변화를 실제 체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뒤처진 친환경부문 산업을 일으켜 이미 앞서있는 산업과 함께 동반성장을 이뤄내야 한다. 이래야만 경쟁국가들과 초격차를 벌여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는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환경투자는 확대해야한다.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디지털 산업도 초격차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잘하고 있지만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런 시점 앞서 말했듯 투자는 집중되고 확실해야 한다. 앞으로 5년동안 170조원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 K-뉴딜펀드를 통해 화끈하게 미래 산업에 투자해 그린·디지털 부문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미래 산업의 발전은 실업률 해소는 물론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사회적안전망에도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자금이 갈 곳이 없어 주식 아니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 이제 국가 미래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K-뉴딜펀드라는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
K-뉴딜펀드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부동산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질문이다. 초선의원으로 여당의 경제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첫 지역구 출마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했는가. 또 초선으로서 애환은 없는지.  

▲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인생의 절반이상을 증권사에서 보냈다.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을 마친 후 대학원에 진학해 행정학 공부를 하며, 국가 미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디지털화된 시대가 마주한 수축사회에 대해 고민해왔다. 그러던 중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입후보 제안이 온 것은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증권사를 나와 출간한 ‘수축사회’는 미래에 대한 나름의 예측이었고 이런 예측에 따라 미래 국가 경제모델을 만들고 싶었다. 수축사회의 돌파구를 K-뉴딜펀드에서 찾게된다면 국회의원이 된 여러 이유 가운데 한 가지 이유를 충족할 수 있을 듯하다. 국회에 들어와보니 배워야할 것이 너무나 많다. 정치가 처음이다보니, 일하는 방법과 분위기 파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라는 것은 애시당초 생각조차 안하고 입후보 했다. 이해 당사자들과 협업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협업해야 현안 처리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부의 실무 과장들과 협업하고 싶고 많이 만나고 싶다. 현안에 대해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서다. 행정부 고위직일수록 너무 바쁘다. 이런 문화도 고쳐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정치인으로서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으로서 포부가 있다면 증권·금융업에 종사했던 경험을 살려 K-뉴딜펀드 출범에 기여하고 싶다.     

홍성국 의원은 1963년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으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대우증권(현 미래에샛대우증권)에 입사했다. 입사 후 투자분석부장을 거쳐 애널리스트들의 수장인 리서치센터장을 장기간 역임했다. 이후 KDB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 재임 후 퇴직했다. 은퇴 후에는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수축사회 등을 집필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에 발탁됐고 4월 총선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 21대 국회의원에 당선했다. 

-학력 
고려대 사범대 부속고등학교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동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
2000년~2006년 대우증권 투자분석부장
2006년~2009년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2009년~2011년 대우증권 홀세일 사업본부장 
2014년~2016년 KDB대우증권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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