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시장이 몇 개월 후에는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현미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임대차 2법 시행 등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이사 빈도수가 줄어든 것을 상기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년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야 해 전월세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4년 동안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그동안 이사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분들의 편안함과 안도감에 대해서는 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지 아쉽다"는 말을 남겼다.

그러면서 "과거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제는 2년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주거문화가 바뀌지 않았느냐"며 "앞으로는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감정원 등 시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기권의 전셋값 상승세는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서울 전셋값의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9월(7일 기준)까지 평균 2.0% 상승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4구 중심으로 전셋값이 가장 높게 올랐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4.29% ▲서초구 4.18%  ▲송파구3.89% ▲강동구 3.58%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마포구 4.20% ▲동작구 3.37% ▲성동구 3.04% 가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자치구들은 이 수치를 하회했다.

경기권에서는 ▲하남 13.61% ▲수원영통 13.18% ▲용인 11.53% ▲수원권선 10.28% ▲구리 9.02% 등 일부 지역이 전셋값이 급등하며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7일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3주 연속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은 지난해 8월 둘째주 이후 57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는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과 실거주요건 강화 의무 등으로 상대적 매물부족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거래활동 위축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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