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사태 송구...아시아나 인수 무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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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모펀드 사태 송구...아시아나 인수 무산 가능성도"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7.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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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1대 국회 처음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선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와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부실 사모펀드 사태에 '송구...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작년 12월과 올해 4월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운용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전체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사모펀드 관련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 목소리로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최근 일각에선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전에 이상징후가 포착 됐음에도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산운용사 52개사, 펀드 1786개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운용사 10곳이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됐고, 이 중 옵티머스 등 일부에 대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면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늑장대응으로 투자자 피해가 늘었다는 논란에 이날 윤 원장은 "올해 6월 19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처음 보고 받게됐다"며 "조사가 여러 단계로 진행되고 있어 초반부터 원장에게 보고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임과 옵티머스 건에 대한 검사는 마무리 단계"라며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추가 혐의 파악을 위해 긴급 조치 명령을 발동시켰고 8월부터는 사모펀드 전수 조사에 착수해 사모펀드 피해 방지에 힘쓰고 추후 사모펀드 발생 피해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아시아나 항공 인수 무산 가능성 열어둘 것' 

최근 인수합병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아시아나항공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을 체결했지만 상호간의 이견으로 딜클로징이 지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다. 

업계에선 인수합병 무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인수 거래 미성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교착상태에 있다"라며 "현대산업개발의 의지가 없다면 채권단과 아시아나는 인수 불발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시 실사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은 위원장은 "채권단이 무한정 실사로 시간을 끌 수 없으니 답을 달라했다"고 했다.

현산은 지난 26일 인수가치 재산정을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 재실사에 나설 것을 제안하는 공문을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냈다.

이에 협상 주체인 금호산업은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 요건이 충족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8월 12일 이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현산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인수가 무산될 경우 아시아나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청할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현대산업개발 딜이 깨지면 아시아나는 기안기금 자격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며 "신청한다고 하면 기안기금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국유화와 관련해서 은 위원장은 "인수 불발 시 당장 부족한 유동성을 정부 돈인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자들이 국유화라고 표현한 것 같다"며 "어쨌든 그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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