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판 뉴딜 '적극 지원한다'...주식양도세 수정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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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판 뉴딜 '적극 지원한다'...주식양도세 수정도 시사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7.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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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시장에 풍부하게 풀려있는 유동성 자금이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증시 안정에 개인 투자 확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투자 과정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해 나갈 뜻도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기업 안정화방안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손 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160조원의 재원을 통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끄는 사업"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대전환 작업으로, 시장의 풍부한 자금이 뉴딜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과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 외에도 다양한 경로의 금융지원이 사업시행 촉매제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며 "금융위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이 새로운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민간자본의 신성장 사업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 증시 등 자본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증권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사태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이후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의 긍정적인 면과 미래를 보고 주식에 투자하여 외국인의 빈자리를 메우며 어려운 시기, 주식시장을 떠받치는데 큰 힘이 됐다"며 "개인투자자들이 건전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투자 애로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에 대해 증시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라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상장제도 진입 요건을 미래성장성 위주로 개편해 혁신기업의 증시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증권사가 전문성·책임성을 바탕으로 IPO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장·인수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가동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목적기구(SPV)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을 시작하고,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은 7월 말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부문의 혁신성 높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기업 1000’ 1차 선정도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금까지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조6000억원이 지원됐고, 2차 프로그램을 통해 5150억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8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9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17일까지 총 179만2000건, 161조원의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성을 바탕으로 시중 자금이 실물경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고 있다"며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만드는 것을 넘어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포스트코로나를 선도하는데 금융이 적극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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