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美·中 갈등..이번엔 남중국해 두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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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는 美·中 갈등..이번엔 남중국해 두고 충돌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0.07.14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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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 "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불법" 공식 선언
中 "미국이 오히려 남중국해 긴장 악화" 반발
주요 외신 "지금까지 중립 지켜온 美 태도변화에 주목"
"미국과 중국 갈등 더욱 악화될 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코로나19 책임 공방과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두고 연일 갈등을 빚어 온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남중국해'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얽히고 설킨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은 더욱 풀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13일(이하 현지시간)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완전히 불법'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를 지배하려고 (역내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바다의 자유를 수호하며, 방해받지 않는 상업 흐름을 유지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강압이나 무력을 사용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중국해의 공유된 이익이 중국으로부터 전례 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국은 이 지역에 자신들의 의사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의 해양 제국처럼 다루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공유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접한 350만km2의 광활한 바다로, 이 해역에는 난사(스프래틀리 제도), 시사(파라셀 제도), 중사, 둥사(프라타스 제도) 등 4개의 군도가 위치하고 있다. 이 곳에 매장된 원유와 천연가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로 중 하나로 꼽힌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인접 국가들은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다.

특히 중국은 난사 군도에 인공섬을 만들고, 이 곳에 군사장비를 배치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다소 약화된 틈을 타 난사 군도와 시사 군도를 자국의 행정구역에 편입시키기도 했다. 이에 베트남 등은 중국 측에 편입 철회를 요구하는 등 주변 국가와의 마찰도 심화됐다. 

◆ 중국 부인하고 주변 국가 힘 실어준 미국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성명은 중국의 영유권을 부인함과 동시에 주변 국가들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해당 판결에 근거하며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레고리 폴링 동남아시아 선임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조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미국이 중립을 지켰지만, 더이상 중국의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에 침묵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제까지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은 이같은 미국의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미국의 이번 선언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노력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도전에 나선 것"이라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공식적으로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연일 신저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조치가 나왔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릭 세이어스 뉴아메리칸 안보센터 아시아 전문가는 "남중국해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자주 거론됐지만, 최근에는 다른 문제에 가려 잘 부각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방면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고 분석했다.

폴링 연구원 역시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어떻게 이를 이행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며 "외교적으로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中 "美, 오히려 긴장 고조시킨다" 강한 반발 

중국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CNBC에 따르면,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비난은 전혀 정당하지 않다"며 "미국은 불필요하게 남중국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수많은 분야에서 첨예한 대립을 겪고 있는 세계 양대 경제대국은 최근 상대를 제재하는 조치를 경쟁하듯 내놓으며 갈등을 키워가고 있다. 

앞서 미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료들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및 자산동결 등 제재를 단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천취안궈(陈全国)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를 비롯해 중국 고위 관리 3명이 이에 해당됐다. 

이에 중국은 마코 루비오·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샘 브라운백 미 국무부 국제종규자유 담당 대사 등 4명에 대해 중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 보복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포함해 홍콩보안법 제정 등에 있어서 대(對) 중국 제재 법안을 주도한 정치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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