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다주택자 부담 강화‘와 ’세제 개편‘을 골자로 한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의 거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설사들은 ▲3기 신도시 조기분양 ▲신규 택지 발굴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에 앞서 6·17 부동산 정책에서 단기적으로 건설사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을 꼽자면 정비사업과 연관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 대부분의 조항은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수요통제’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건축물의 재건축 안전진단으로 매겨지는 등급은 A~E까지로 나뉜다. A∼C 등급을 받으면 사실상 건물의 유지·보수,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을 할 수 있다.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 즉각 판정을 받는다. 각 단계별로 안전진단 심사가 강화되면 정비사업의 속도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이전에 비해 재건축 물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주된 시공사인 대형 건설사의 실적에도 불리하게 반영된다.

이에 더해 시한이 걸려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징수도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된 이후, 4년간(2008년~2011년) 연평균 민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8만 가구로, 직전 4년(2003년~2007년) 연평균 인허가 물량(37만 가구)에 비해 24.3% 감소했다. 

이렇게 국내 사업의 전체 파이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위 ‘브레이크 조항’으로 불리는 분상제,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정책은 수주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평가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건설사들의 주택‧건축사업 실적이 물량 감소와 가격 하락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며 분양가상한제로 향후 주택 실적 둔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현재 수주전에 집중하고 있고, 공공택지 쪽으로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건축 진단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인해 발주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점이 국내에서는 불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국내에선 공공택지의 물량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기업 건설사들이 소규모 정비사업 단지와 리모델링까지 관심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는 여유자금이 있는 큰 회사들이 시행과 시공을 겸하는 등 자체사업을 중점적으로 꾸려나가는 모습도 나타날 것이고, 미니 재개발(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발표로 3기 신도시, SOC 조성, 건설투자 활성화 대책 등이 이전부터 논의돼왔고, 코로나19 등의 악조건으로 하반기에 경기부양책이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건설업계 전반이 호조를 띠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달 18일 건설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어날 건설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노후 사회간접자본(SOC)를 개선하고 생활형 SOC를 확대하는 등 공공건설 투자 확충과 디지털 SOC·스마트시티·스마트홈 등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를 한다는 게 정 총리 발언의 주된 내용으로, 정 총리는 "정부에서는 국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건설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경제 위기 극복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 6월 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하반기 대대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을 펴 경제회복의 물꼬를 튼다는 구상을 말했다.
건설업계의 실적과 직접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은 3기 신도시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절차 단축을 통해 추진에 속도를 더한다는 내용과 공공주택과 학교 등 공공시설을 생활SOC에 연계하는 복합화사업 등 인프라 투자 확대다.

3차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급히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철도·건널목·하천 등의 개선과 지진 대비 취수탑 보강 등 댐의 안전성 확보도 이뤄질 예정이다.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 5892㎞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반침하 예방을 목표로 105개 교체·보수 작업도 계획됐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재정을 투입해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업계 상황과 수주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건사업을 정부에서 애초에 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토건은 기반산업이기 때문”이라며 “도로가 깔리고 항만시설이 들어서면 물류산업 등 기타 산업으로도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발표 중 생활형 SOC에 관련된 부분은 주요 건설사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또 3기 신도시에는 중소·중견 건설사들도 많이 참여해 공공택지 등 수주 경쟁이 하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로 대형 건설사들이 얻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텃밭인 중동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들까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신규 수주에 나서기가 어려워진 실정이다. 여기에 일부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발주처에서 입국을 제한하거나 현장공사를 중단시키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두바이와 바레인 등은 건설 프로젝트의 일정을 조정한 바 있다. 중동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평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카타르, 이라크 등이 예산 절약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도 해외 수주 어려움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가가 평소보다 낮아지고 불안정한 탓에 주력 시장인 산유국에서 발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유가는 14일 기준 배럴당 40달러선으로 형성돼 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1월 둘째 주의 67.87불과 비교하면 여전히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김종국 해외건설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실적 예상에 대해 "(실적이) 얼마라고 딱 끊어서 예측하기는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예년 같았으면 세계경제도 전년 대비 성장을 예측했었고, 유가 등도 연초에 많이 회복세를 보였던 만큼 지금보다는 많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금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향후에 부동산 규제등으로 국내가 위축되면 해외 부문이 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정부기관의 발표에서 변동 없이 연내 30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 내외 수준에서 실적을 달성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건설 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동남아, 중동 등이다. 우선은 각국의 동향이 중요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간 이동이 제한돼 수주 입찰 어려움이 큰 만큼 기업들이 예외적으로 입국을 할 수 있도록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외에 나가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인원과 사업장 관리 측면에서 신경을 잘 쓰고, 향후에 있을 국가의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건의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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