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장비 수출중단 등 '홍콩 특별대우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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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사장비 수출중단 등 '홍콩 특별대우 박탈'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6.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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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사진=EPA/연합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사진=EPA/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이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홍콩에 미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에도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추진함에 따라 미국은 오늘 미국산 군사장비의 수출을 종료하고 미국 국방 및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중국에 하는 것처럼 홍콩에 동일한 제한을 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용도 기술은 상업과 군사 용도로 모두 쓸 수 있는 기술이다. 민감한 기술은 민수용에서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홍콩주권 반환일인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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