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정부는 오는 14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강화 방역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조치와 관련해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 환자 발생 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 이후 경기 부천 소재 쿠팡 물류센터, 종교 관련 소모임, 방문판매 업체 리치웨이, 양천 탁구클럽 등에서 연쇄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정부는 5월6일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수도권 상황이 심상치 않자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분석한 결과 주말인 지난 6~7일 수도권 주민의 이동량은 일주일 전 주말(5월30~31일)과 비교해 3%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이동량은 1.4%, 카드 매출은 3.3%, 수도권 교통이용량은 4.6%만 줄었다.

박 장관은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환자 중 96.4%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며 “특히 집단발병 사례의 첫 환자가 밝혀졌을 땐 이미 3, 4차 전파가 완료될 만큼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조치의 연장 외에도 ▲감염 확산 완화 ▲의심자 진단과 추적 강화 ▲재유행 대비한 의료체계 재정비 등을 추진한다.

감염확산 완화를 위해 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이 강제된다. 마스크 착용도 필수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 벌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연장 조치를 종료하는 기준으로 우선 수도권 신규 확진환자 한 자릿수를 꼽았다.

박 장관은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일일 확진자 수, 집단발생 신규 건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신규 환자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인데 기계적으로 결합되진 않겠지만 사회적 수용성이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 자릿수 유지의 기준은 우선 2주 평균으로 하되,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 등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은 아니라고 했다.

박 장관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경우 생업 피해 등이 예상된다”며 “이를 최소화하고 감염의 고리를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조치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 자릿수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방역조치가 거의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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