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신희 베이징 통신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를 G7 정상회의에 초청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G7 확대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을 G11, G12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중국 견제 및 포위망 구축을 위한 다목적 포석이다. 이와 함께  한국이 G11, G12에 참여할 경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한 미중 관계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는 듯하다.  

그러나 G7 확대의 실효성 및 향후 한중간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미중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중국은 G7이 G11. G12로의 확대되어도 참여 국가가 모두 미국과 같은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중국의 푸단대 미국연구소 부주임인 신창 교수는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G7 확대 회의에서 중국을 규탄하고 억제하려고 할 경우 “러시아는 당연히 편을 들지 않을 것이고,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동조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과 호주는 미국의 중국 비난에 참여하겠지만 중국에 대해 실질적인 행동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G7 확대...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절하

실제로 지난 5월 28일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가결하자 G7회원국이 공동성명을 내려고 했지만 G7 회원국 간 중국에 대한 온도 차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중국은 G7이 확대될 경우에 각국의 입장에 따라 중국에 대한 온도 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네티즌은 G7 확대에 대해 ‘전혀 의미가 없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교차하면서도  ‘한국에게 국격이 있기는 하는 거냐’, ‘한국이 50억달러를 내면 갈 수 있을 것이다” 등 한국을 조롱하는 의견도 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국 네티즌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한국의 G7 확대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는 것은 한국입장에선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할 부분이다.  

또한 G7의 G11 혹은  G12 확대 추진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미 영국과 캐나다가 러시아의 G7 복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G7 확대를 원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이 일회성 확대 회의일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정상회의 구상이 영구화가 아닌 일회성을 시사하는 미 당국자의 전언을 보도하며, G7의 영구적인 확대는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필요한 점 등을 들며 G7 확대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G7의 G11, G12 확대...중국의 고심 깊어져 

중국은 G7의 확대를 평가절하 하면서도 회의 참여를 확정한 국가에 대한 압박과 기존 G7 국가를 회유하는 등 G7 확대가 중국을 압박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와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인 인도 태평양 구상의 핵심 국가인 인도가 G7 확대에 참여할 경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우방국인 러시아 그리고 미중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국마저 회원국으로 참여해 중국의 반대 입장에 설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심 고민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G7 확대에 대해 중국은 "왕따시키지 말라"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며 미국의 포위망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7의 핵심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과 연달아 전화 통화를 하며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곧바로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미국의 중국 고립을 위한 대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참여 국가를 향한 경고성 발언… 제2의 사드 사태 오나?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G7 확대에 대해 "중국을 겨냥해 왕따를 시키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오리젠 대변인이 말한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참여국에 대해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G11, G12 확대에 참여 요청을 받은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G7의 확대 개편시에는 중국 역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발짝 물러나는 모습이다. 중국과 국경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인도는 최근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 충동에 대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고 했다고 발표하며 중국과의 지속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반중연합전선 시각에 선을 긋고 홍콩보안법 등 한중 관계에 있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G11, G12 참여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는 모습이다.

반면에 호주는 급격한 탈중국화로 이미 중국의 경제보복에 휘청이고 있다. 중국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도 있다. 이 때문에 G7 확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G7의 G11, G12 확대로 인해 한중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제화이가오 상하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을 수락한 3개국 중 한국이 가장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2 사드 사태'는 기우"  

그러나 중국 전문가들은 G11, G12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으로 한국이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G11, G12에서 중국과 관련한 민감한 사항에 대한 공동 성명에 참여할 경우 중국과의 어느 정도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고 사드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는다. 한중 관계는 사드 문제에 이어 코로나 19 사태로 장기적으로 관계 정상화가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양국은 상호 경제활성화에 부담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G7 확대 국가로 참여한다고 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사드와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중국에게도 부담이다.

그리고 G11, G12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면 G7이 중국과 등을 지고 있는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EU와 협력할 필요성이 높은 중국 입장에서는 G7 확대를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고립도가 높아진 중국으로서는 주변 국가를 고립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향해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미중 양국의 기조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양자택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명확하다. 동맹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진해야 하는 한국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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