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정적자 목표 3.6% 이상···소비자물가 상승률 3.5% 유지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대외 개방·무역·투자 확대 천명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2일 오전(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 여파와 세계경제 및 무역환경 불확실성으로 성장률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명확한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올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 완성은 쉽지 않게 됐다.
이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6.8%로 근 반세기 만에 처음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경험하는 등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기로 올해 양회는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 홍콩, 타이완(臺灣), 코로나19 책임론으로 갈등을 빚는 미국과 관계 설정도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6%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1조 위안 규모의 코로나19 방제 관련 정부채가 발행될 계획이다.
정부의 지출을 축소하고 공급자 측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발전을 지속할 방침이다. 올해 소비자 물가는 3.5% 유지, 도시 실업률은 6% 안팎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900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 대외 개방을 강화하고 대외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인대는 올해 양회에서 총 9개의 의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홍콩 안전 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 결정 수립' 초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법안을 취소했다. 이에 중국 중앙 정부가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직접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는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법전으로 명명된 민법전 초안도 심의된다. 민법전은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률을 집대성한 것으로 국가 소유제, 토지제도, 혼인, 개인 정보 보호 등이 망라됐다.
시진핑 주석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이날 마스크를 쓰지 않은 반면 나머지 대부분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전날 정협 개막식과 마찬가지로 전인대 개막식에서도 코로나19 희생자를 위해 1분간 애도 묵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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