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두고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주자들의 외교정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자국 우선주의" vs 바이든 "관세 철폐해야"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다. 그는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 맺은 자유무역협정인 나프타(NAFTA)를 재협상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라는 새로운 협정을 이끌어냈다. 모두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주요 동맹국에 대해 관세폭탄을 던져 '관세맨(tariff man)'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상황에 따라 외교정책 입장을 자주 바꿨고, 이로 인해 "예측불허" 혹은 "명확한 정책적 가치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기존의 합의나 동맹이 보호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세계 각국에서 나올 정도였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수렁에 빠지자 보호무역주의의 무기를 마두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보다 전통적인 외교 전략을 고수한다. 온건한 자유무역주의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1973년부터 지난 2008년까지 약 36년간 상원의원으로 활동한 바이든 후보는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외교 전문가로도 명성을 떨쳤다.

바이든 부통령은 USMCA, TPP 등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를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비판을 표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효한 관세로 인해 국제통상 질서를 훼손했고, 결과적으로 미국 내 산업 및 농업계의 피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한 동맹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가동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손상됐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외교 전문가로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지만, 그가 내놓은 외교 정책의 실패 사례는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대표적인 것이 2003년 이라크 침공에 대한 강력한 지지였다. 민주당 경선 후보이기도 했던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지난해 말 유세현장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라크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투표에서 찬성한 것을 두고 "최악의 외교정책 결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외교 부문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과는 달리, 바이든 후보는 전문가들로 캠프 내 외교안보팀을 구성했다.

현재 외교안보팀을 이끌고 있는 인물은 오바마 행정부의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이며,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 역시 외교안보 고문으로 공식 합류했다. 번스 전 차관은 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 이란 핵 협상을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하다.

바이든 후보의 외교안보팀은 '2021년 민주당'이라고 불리며,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학자,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동맹국과의 우호적인 통상 정책을 택할 것"이라며 "오랜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이었던 만큼 통상을 외교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 갈등 고조.."중국에 강경한 태도" 공통점

최근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다. 지난 1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면서, 2년 가까이 이어온 미·중 무역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양국 관계는 다시 꽁꽁 얼어붙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가 이어지자 중국 내부에서는 1단계 무역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없다"며 "그들이 서명한 합의를 잘 이행하는지 살펴보겠다"고 강한 태도를 보였다.

또 11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는 중국 해커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 기술 연구 정보를 추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근거없다'고 일축해 양국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후보 역시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잘 처리하고 있다'고 수차례 말한 점을 강조하며,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에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비난해왔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미국 보건 관계자들을 중국에 파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관세는 철폐하되, 중국의 철강 덤핑 및 지적재산권 침해 의혹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의 해결 필요성은 인정하나,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새로운 국제사회 규칙 제정을 통해 간접적인 대중 정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김정은은 내 친구" vs 바이든 "독재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대북정책은 정반대 성향을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칭부터 정반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내 친구'라고 칭하고, 심지어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까지 내놓았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독재자' 혹은 '불량배'라고 칭한다.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을 대하는 외교 정책 역시 크게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세차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며 친분을 과시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그간 꾸준히 이어온 '핵 포기 설득' 노력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관계가 '매우 좋다'고 말한 직후 북한이 로켓 엔진을 시험한 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존 랫클리프 국가정보국장(DNI) 지명자가 "대북제재 완화와 핵무기 일부를 교환하길 바란다"며 그간 완전한 핵 포기를 강조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는 차이를 보이는 발언을 해 주목됐다. 

반면 바이든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실무 협상을 강조한다. 특히 북한이 전제조건을 충족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유세현장에서는 "우리가 푸틴과 김정은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하는 국민이냐"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외교를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란이나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시험을 사전 억제할 목적으로 군사력 사용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둘러싼 태도도 다르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부자나라'라고 강조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조율하는 데 무게를 싣는다. 지난해 11월 대선후보 TV 토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한국으로부터 소외시켰다"며 "우리에게 동맹이 있음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일본,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국방을 증진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점을 계속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