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미국의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양 후보의 대결 구도가 성립됐다. 

현 시점 미국의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감이다. 코로나19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갈지, 또 최악의 경기 침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이다. 주요 외신들도 코로나19가 대선의 변수라고 입을 모을 정도다. 

코로나19에 대해 두 후보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된 헬스케어 정책 및 세금 등 경제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국 이익 강조하는 트럼프 vs 지지기반 넓은 바이든

2016년 미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기고 당선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계의 신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오로지 자국만의 이익을 강조하고, 각종 정책도 자국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 과정 역시 극단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과격하다. 

이렇다보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으로 엇갈린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편이지만, 백인 노동자들, 특히 러스트벨트 지역의 백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백인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러스트벨트는 말 그대로 녹슨 지대, 즉 오랜 기간 불황에 빠진 철강·자동차 산업지를 말한다.

오랜 불황으로 인해 지칠대로 지친 이 지역 백인 유권자들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굳건한 지지자로 꼽힌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 반대의 인물이다. 정치 신인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반대로 바이든 후보는 1972년 29세의 나이로 상원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미 역사상 다섯번째로 젊은 상원의원이기도 했다. 이후 2008년까지 36년 동안 델라웨어의 연방 상원의원으로 지냈다. 이후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하며 2017년 1월까지 부통령직을 맡는 등 정치계 내공을 탄탄히 쌓은 인물이다.

그렇다 보니 바이든 후보의 지지층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넓은 편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흑인 유권자들은 물론, 트럼프의 지지층인 중서부 백인 노동자 계층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편이다. 실제로 펜실베니아를 비롯해 올해 대선 경합주로 꼽히는 6개 스윙스테이트에서의 일부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기도 했다.

여기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비롯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대표적인 진보성향 인물들도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바이든 후보는 지지층을 더욱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 

오바마 헬스케어 정책: 트럼프 "폐기" vs 바이든 "확대"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보험 정책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로 전락했고, 이로 인해 의료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무보험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들이 피고용자에게 민간 의료보험 가입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인데, 직장을 잃게 되면 보험 역시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만일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보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바마 케어를 강조한다. 오바마 케어는 2008년 미 대선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공약으로,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를 기본으로 한다. 무보험자를 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케어를 보다 확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의료보험과 민간보험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고 강조한다. 

그는 미국의 진보층을 끌어안기 위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강조한 공약인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Medicare for all)'의 일부를 수용, 메디케어 자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낮췄다. 샌더스의 헬스케어 공약에 비하면 미약하지만, 샌더스가 강조한 공약을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진보층을 끌어안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딪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부터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강조해왔다. 시장 경제 원칙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보험사간 경쟁을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을 강조한다.

지난 6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오바마 케어는 아주 형편없는 정책"이라며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다만, 오바마 케어의 조항 중 일부는 새로운 공화당의 헬스케어 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주요 외신들은 오바마 케어를 폐기가 최악의 시점에서 진행된다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금 정책: 트럼프 "감세로 경기 살린다" vs 바이든 "법인세 올린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 정부가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국가부채가 최고 수준으로 쌓여있는 가운데, 세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입장 역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요 경제 정책 중 법인세 인하를 가장 먼저 추진했다. 그는 2017년 12월22일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21%로 대폭 낮추고, 기업 투자에 최소 5년간 세금을 감면해주는 감세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면 경기도 되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 미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직전까지 미 경제는 탄탄했고, 50여년만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성과를 거두는 듯 했지만, 감세로 인해 재정적자가 확대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월 미국 정부의 부채는 22조10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바이든 후보는 이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더해져 국가 재정이 더욱 악화된 만큼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후보는 법인세를 21%에서 다시 28%로 올릴 것을 강조하며,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역시 37%에서 39.6%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세금을 통해 10년간 4조 달러를 조달하겠다는 주장인데, 대부분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증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싱크탱크인 조세정책센터(TPC)에 따르면, 2021년 소득 상위 1% 가구가 세금 인상분의 74%를 부담하게 되며, 상위 20% 가구가 전체 세금 인상분의 93%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화석 연료와 부동산 산업과 관련한 세금 감면을 제한하고, 신재생 에너지 등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는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제 정책: 트럼프 "경제 최우선" vs 바이든 "이미 경제축 훼손돼 위기 큰 것"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이전 자신이 '성장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미 역사상 최고 수준의 경제 상황을 이끌어냈다는 자화자찬을 수시로 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을 때에도 서둘러 경제 재개를 주장할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는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자, 향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뽐내던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역시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중산층의 회복을 강조한다. 

8일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 35개월과,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35개월을 비교하면 고용은 더 느리고 실질 임금도 더 느리게 성장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우리 경제력의 핵심 축을 훼손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위기는 우리에게 더 큰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기업들이 문을 닫았지만,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이들 영세 기업들은 완충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 3가지 실패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먼저 ▲다우지수를 지키기 위해 코로나 19에 대한 조치를 늦춘 점 ▲부자와 대기업을 돕는데 경제 초점을 맞춘 점 ▲잊혀진 중산층을 위해 다시 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그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몇 주 이내에 경제회복을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겠다고 발표하면서 핵심 원칙을 공개했다. 그는 더 강하고, 더 포용적이고, 더 탄력적인 중산층(a stronger, more inclusive, more resilient middle class)을 강조하며, 국가의 중추를 재건하는 것부터 경제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이 다소 우세 

한편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정치전문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지난 4월 2~28일 시행된 10여개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바이든 후보의 전국 지지율이 48.3%로 우세, 트럼프 대통령(42.0%)을 6.3%p 차로 앞질렀다.

미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6개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으나, 바이든 후보의 우세를 예상하는 결과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