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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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전 단계"
  • 김대호
  • 승인 2015.11.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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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은 보고서 “투자·부동산·주식버블 일본과 유사”

 

세계 성장 엔진인 중국의 현재 모습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전과 유사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국은 두자릿수의 고속 성장을 누리던 데서 올해 목표한 7%의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스스로도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정책 목표에서 내려놓고, 중고속 성장을 '신창타이(新常態)' 즉 '뉴 노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SG)은 보고서에서 차트상 중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전에 겪은 모습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달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과 함께 원자재 가격에 의존하는 중국과 다른 신흥국들이 '잃어버린 십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뒤에 나온 것이다. SG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은 30%로, 중국과 다른 신흥국들이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할 가능성은 40%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단기 부양책을 실시해도 구조개혁 부족으로 성장률이 개선되지 않고, 내수 성장이 훨씬 더 약할 것을 가정한 것이다. 또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36.90달러, 44.1달러까지 추락하는 상황 등을 전제한 것이다.

▲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중국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수도 라싸(拉薩) 공항의 전경. /연합뉴스

 

투자·부동산·주식 버블 유사…다른 점에 주목해야

이번 보고서에서 SG는 경제 성장기에는 인프라 투자 확대로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은 1950~1960년대 평균 10%의 고속 성장을 구가할 당시 고정자산투자 비중이 GDP의 20%에서 30%까지 올라섰다. 1973년 초에 고점인 36%에 도달한 후 이후 10년간 20%대까지 하락했다.

중국의 현재 고정자산투자 비중은 GDP의 46%에 달한다. SG는 중국의 현 고정자산투자 비중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경제 재균형을 위해 이를 소비로 대체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형태로 경제구조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SG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중국 경제가 재균형을 찾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 하락을 상쇄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 역시 일본과 비슷한 것으로 지적됐다.

일본은 1980년대 말 대규모 부동산 버블을 경험했으며 버블 폭발 뒤 20년간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를 걸었다.

중국 역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겪고 있다. SG는 중국이 부동산 위기의 중간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많은 도시가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고 GDP의 15%를 차지하는 부동산 투자의 둔화는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있다. 공공주택과 신용 완화가 민간투자의 둔화를 상쇄할 뿐이다. SG는 1980년대 일본처럼 중국의 가장 큰 위험은 부동산이 차입의 담보물로 널리 사용돼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상업 부동산에 집중된 반면, 중국은 대부분 많은 보증금을 내야 하는 거주형 부동산에 집중돼 보증금이 일부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점은 다르다. 또 일본의 도시화율은 1980년대 이미 70%를 넘어섰지만, 중국은 이제 50%를 넘어서 일본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 붕괴 또한 일본과 유사한 점으로 꼽혔다.

일본의 주식시장은 1990년~1992년 사이에 60% 추락했다. 이번 여름에 중국 증시도 40% 내렸다. 양국 주식시장 모두 과도한 상승이 폭락을 불렀다. 정부가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개입을 단행한 것도 유사하다. 당시 일본증시의 주가는 순자산의 4배를 웃돌았고, 올해 중반 중국 CSI300지수의 주가순자산비율은 3배를 넘었다.

그러나 1989년 일본의 주식시장은 시가총액이 GDP의 145% 정도로 규모가 너무 커져 있었던 반면, 중국의 주식시장 규모는 최근 버블 붕괴 직전 GDP의 80%였으며, 주가 붕괴로 55%까지 낮아졌다. 이는 주가 버블이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미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아직 일본처럼 부동산가격 등 자산 가격이 몇 배나 떨어지지도 않았고, 고령화가 시작된 때도 얼마 되지 않는다"며 "아직은 중국이 일본과 같은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이른 얘기"라고 진단했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은 중국이 일본과 다른 것은 도시화를 통해 성장 기반을 확충할 여지가 크며, 국가가 '제조2025' 정책 등을 통해 필요한 부문을 포착해 자원을 집중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중국의 고령화 문제도 일본처럼 고복지 상태에서 고령화가 오면 비용 부담에 문제가 되겠지만, 중국은 저복지 상태에서 고령화가 진행 중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성장이 둔화하면서도 고용은 늘어나고 있다며 '잃어버린 20년'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작년 10%를 넘어섰다. 중국은 2000년에 노인인구가 7%를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고령화의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중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국도 이러한 점을 우려, 노동가능인구의 증대를 위해 최근 '전면적인 두자녀 정책'을 단행했다.

 

日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韓도 남일 아냐

일본의 경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문은 대규모 부채 문제다. 일본은 1980년대에 회사채가 급증하기 시작해 1990년대 초에는 GDP의 200%를 넘어섰다.

중국 역시 2008년 이후 회사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4년에 GDP의 185%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가계, 기업, 정부가 보유한 총 부채는 GDP의 230%에 이른다.

일본은 1980년대 부채 성장과정에서 그림자 금융이 양산됐고, 버블이 폭발하며 대규모 부실채권(NPL)이 생겨났다.

 

중국도 2008년 이후 빠른 신용 성장으로 그림자 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NPL 비율은 1.5%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SG는 중국은 일본처럼 은행 중심의 경제라는 점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위한 신규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NPL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중국 은행권이 위험해지더라도 은행이 대부분 국가 소유이고, 자본시장 확대로 부채 일부를 민간에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은 일본과 다르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간 자산 가격 붕괴, 은행 위기, 부채 축소, 인구 구조 변화라는 문제를 떠안았지만,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 개혁에는 실패했다.

 

따라서 중국의 관건은 현재 진행 중인 구조개혁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SG는 중국 역시 일본과 유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며 개혁만이 잃어버린 십 년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는 인구구조를 개혁해야 하며 투자 중심의 성장에서 소비 중심의 성장으로 경제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중국은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으며 여전히 중앙정부의 부채 비중이 작아 재정 정책을 사용할 여지가 크다. 또 일본처럼 환율의 빠른 절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아 보이며, 당분간은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충분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여간 평균 1.6%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그 이전 10년간은 평균 4.7%의 성장률을 보였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3.68%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성장률은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경제의 인구 구조와 관련된 모든 지표가 일본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조동철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구 구조와 관련한 모든 지표가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일본을 거의 그대로 쫓아가는 중"이라며 "특히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명목 GDP는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와 생산성 증가 한계로 한국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장진성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고령화뿐만 아니라 제조업 중심의 경제인 데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늦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 등으로 새로운 성장 부문의 출현이 지연되거나 활발하지 못하다"며 이러한 점에서 한국 경제가 일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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