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이 코로나19(COVID-19) 충격으로 44년만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경험한 가운데 올해 성장 눈높이를 현실에 맞게 낮추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국 공산당의 중요 의사 결정 기구인 정치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주재로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현재 경제가 직면한 도전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1분기 경제는 극도로 순조롭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 결과 내용을 담은 공보문 전문 분석 결과, 중국 지도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 눈길을 끈다.
중국 핵심 지도부 회의에서 '전례 없는 도전', '극도로 순조롭지 않았다'와 같은 표현을 쓰며 자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공개 진단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정치국 회의가 열린 날은 중국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날이다. 1분기 성장률은 -6.8%로 문화혁명이 끝난 1976년 이후 첫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국은 "어려움을 충분히 향후 계산에 넣고 긴박감을 강화한 가운데 올해 경제사회 발전의 각 목표를 착실히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중국 수뇌부 주요 회의에서 "올해 전체의 경제 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노력해 완수한다"는 표현을 반복했지만 '완수'라는 단어가 빠졌다. 요구 수위가 한층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공산당 정치국이 올해 성장보다는 경제 파탄을 막는 방어적인 경제 운용 기조에 나설 것을 시사한 대목도 눈에 띈다.
정치국은 '경제 기초여건(펀더멘털)'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6대 보위'(六保)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중국은 고용안정을 필두로 한 '6대 안정'(六穩) 목표를 내걸었지만 이번에는 안정을 넘어서 물러섬 없이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6대 보위' 목표를 새로 만든 것이다.
이번에 새로 내건 '6대 보위'는 △주민 취업 △기본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 사슬 안정 △기층 조직 운영 등이다.
'6대 안정'에 이어 '6대 보위' 목표에서도 고용안정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시장에 큰 충격이 닥쳤음을 중국 당국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매해 3월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 회의 개막식 때 경제성장률 목표 등 경제 운용 계획을 상세히 공개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전인대 연례 회의가 연기됐다.
중국에서는 이르면 내달 연기된 전인대 연례 회의가 개최돼 올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대규모 부양책 등이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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