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여전히 선두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지난 29일(현지시각) 치러진 4차 경선 '사우스 캐롤라이나' 예비선거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첫 승리를 거두며 샌더스 의원과 대립 구도를 갖추는 양상이다.

다만 현재까지 확보한 대의원은 샌더스 의원이 56명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확보한 대의원 수(51명)에 비해 많아 여전히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대의원의 1/3을 뽑는 3일(현지시간) '슈퍼 화요일'의 결과에 따라 향후 대선 레이스의 윤곽이 그려질 전망이다.

샌더스 의원이 가장 강조하는 공약은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과 '기후변화 대책'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책의 경우 각종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적용시키고 있다. 나프타(NAFTA)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인준 표결 당시에도 샌더스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내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담겨있지 않았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아프가니스탄 등의 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도 "그 돈을 기후변화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샌더스 의원에게 '기후변화'는 모든 정책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인 셈이다. 

샌더스 의원이 꿈꾸는 그린뉴딜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은 대단하다. 20일 뉴햄프셔 경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투표한 4명 중 1명은 기후 변화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기후변화'는 '소득 불균형 해소'나 '외교정책'보다 더 높은 순위에 올랐다.

유권자들에게도 기후변화가 큰 관심사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다.  

일각에서는 샌더스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는 점 역시 그가 '기후변화 정책'에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샌더스 의원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공격적이다. 그는 "정부는 기후변화를 국가 비상상태로 선포하고 15년간 16조3000억 달러(약 1경9498조 원)를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우 기후변화 대책을 위해 10년간 1조7000억 달러(약 2033조 원)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10년간 2조 달러(약 2392조 원)를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비교하면 규모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봐도 차이는 확연히 느껴진다. 

다른 후보들의 경우 2050년까지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위한 목표를 세운 반면, 샌더스 의원은 2030년까지 전력과 교통 부문에서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없앨 것이라고 주장했다. 2030년까지 건물에서의 모든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미국내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게 될 경우 20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업률을 낮춤으로써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샌더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도 다시 가입할 것을 주장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약국마다 정해진 탄소 배출량을 목표치만큼 줄이는 국제적인 약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유엔 측에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공식 탈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한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미국은 기후변화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구속력있고, 집행 가능한 다자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석 연료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샌더스 의원은 "화석연료 관련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화석연료 에너지 생성으로 인한 오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외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위협하는 기업들에게도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샌더스 의원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메탄이 대거 유출된다는 이유에서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사고가 발생시 이에 대한 피해가 막심한 데다, 원전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

그렇다면 샌더스 의원은 이같은 공격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그는 '15년동안 16조3000억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화석연료 업계 등으로부터의 세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강조한다.  샌더스 의원 측은 화석연료산업이 오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약 3조1000억 달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연간 150억 달러의 보조금 역시 없앰으로써 이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세계 석유 공급에 대한 군사지출을 줄임으로써 1조2000억 달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재생에너지 산업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2000만개를 창출해 새로운 소득세 수입으로 2조3000억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은 에너지 저장장치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며, 화석연료산업 종사자들에게 5년간의 실업보험, 임금 보장, 주택지원, 직업훈련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금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인 워싱턴 이그재미너에 따르면, 샌더스의 그린뉴딜 정책은 일반 가정들에게 약 7만달러 비용이 추가로 들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언론이 인용한 비영리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CEI(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11개주의 가구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그린뉴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첫 해에는 가구당 평균 7만5000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이후에는 연간 4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 증가분만 분석한 결과다. 

이 언론은 "CEI는 그린뉴딜에 대해 '에너지 전환 비용에 대한 예상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동기가 부여된 정책'이라고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외신들 "판타지의 극단주의"

샌더스 의원의 그린뉴딜 정책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더라도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샌더스 의원의 이같은 정책을 두고 "매직컬 플랜(magical plan)"이라고 소개했으며, 또다른 언론은 "판타지의 극단주의"라고 지적했다. 

WP는 샌더스 의원이 천연가스와 원전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WP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약 15% 줄였는데, 전체 탄소배출 감축량의 33%가 석탄 화력발전에서 천연가스로의 전환을 통해 이뤄졌다. 

이 언론은 "천연가스는 오늘날 미국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30%를 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더스 의원은 천연가스 플랜트를 신속히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1~2년 안에 재생에너지 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샌더스 의원은 저장 능력을 확보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는 것. 에너지 싱크탱크인 청정공기특별위원회(CATF)에 따르면, 캘리포티아주의 경우 재생 에너지로 소요전력을 100% 대체하려면 3630만MWH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저장능력은 15만MWH에 불과하다. 몇 년 안에 수백배 이상 저장능력을 늘리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샌더스 의원이 원자력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 신랄하다.

WP는 "현재 미국 전체 발전량의 20%를 원전이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 최저 수준인 프랑스는 원전이 최대 전력공급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스웨덴 역시 원전이 전체 발전량의 40%를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포브스 역시 과거 바이오연료를 개발하는데 효과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었음을 지적하며, 오히려 이같은 움직임이 부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포브스는 "과거 에너지 효율을 위해 진행한 바이오 연료 부문에서 오히려 250억 달러가 낭비됐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가들, 벤처 기업가들은 부자가 되는 등 부(富)가 위로 재분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 언론은 "경제의 주요 자원인 에너지를 더 비싸게 만드는 것은 성장을 늦추고, 이는 결국 임금 성장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샌더스 의원의 사회 프로그램, 가정 건설,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태도에 필요한 사회적인 부(富)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샌더스 의원이 적대시하고 있는 석유업계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국 최대 정유사인 BP의 밥 더들리 최고경영자(CEO)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샌더스 의원은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복잡성에 대해 완전히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에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샌더스 의원 측은 당장 체감하는 비용적인 부분보다는 미래 세대가 치러야 할 댓가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샌더스 의원 측은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1세기 말까지 34조5000억 달러(약 4경1165조 원) 규모의 경제 활동을 잃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