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92명까지 떨어졌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명은 2018년 이미 0.98명을 기록하며 넘어섰고 0명대 출산율이 지난해까지 이어진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는 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틀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국에 이어 합계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지만 이들 나라의 합계출산율도 1.3명대를 유지했다. 

작년 출생아 수는 30만 3000명으로 2018년 출생아 32만7000명보다 7.3%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1970년대 10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02년 40만명대로 떨어졌고 2017년에 30만명대로 진입했다. 현재 추세로는 내년에 30만명 선도 깨질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도 나온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돈다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나면 출생아 수가 지금 낳는 수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고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생아 수가 계속 줄고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가 완만히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자연감소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저출산은 젊은 인구 비중을 낮춰 노령 인구 부양부담 증가를 야기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생산연령인구도 감소시켜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나아가 저출산으로 인한 총인구 감소는 종국에 내수의 감소, 규모의 경제와 분업의 해체 등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가진다.

대구대 전용덕 교수는 인구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급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 교수는 "저출산의 원인은 미혼의 증대, 기혼자의 출산 기피, 주 출산 연령인 30~34세 여성 인구 감소 등"이라며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안정된 일자리 창출, 부동산, 교육 등과 같은 주요 재화의 가격 안정, 교육 규제 혁파, 육아 인프라 구축 등 기본적인 경제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초저출산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강영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도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 해결해야 할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다양한 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3월 2019년말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불과 수년전인 2016년 발표자료에서 인구자연 감소 시점을 2029년으로 잡은 것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예측이 10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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