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위축, 오염국가 낙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과 `경제활력 제고` 투트랙으로 펼치던 대응 전략에서 모든 국정의 역량을 '방역'에 우선 집중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는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코로나 19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고 판단했다.

매우 중요한 고비... 전국민 혼연일체 돼 총력 대응해야

문 대통령은 “감염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은 물론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정부 대응 체제와 관련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수본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며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고 관리할 충분한 역량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에 대해 문 대통령은 “새롭게 확진되는 환자의 대부분이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 체계 속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나간다면 외부로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신천지 교회측도 적극 협조해달라...종교집회도 자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천지 특단 대책’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주말 동안 기존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사가 완료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단계로 들어서면 신천지 관련 확진자 증가세는 상당히 진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신천지 시설을 임시폐쇄하고,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며 관리에 나선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다.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타인에게, 그리고 국민 일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방식의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대구와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경제활력 제고보다는 방역에 집중하겠다는 밝힌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더는 악화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전국 각급 학교, 개학 일주일 연기"

이에 따라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도록 명령했다. 정부는 앞으로 대규모 행사 금지·여행상품 판매 제한(문화체육부), 항공기 운항 조정, 대중교통 운행 제한(국토교통부), 선박운행 제한(해양수산부)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라고 명령하기로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 

전국단위 학교 개학연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학이 미뤄져 수업일이 부족해지면 일단 여름·겨울방학을 줄여 해결하고, 그마저도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이상)를 채울 수 없으면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맞벌이부부 자녀 등에 대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모든 신청자가 긴급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학교처럼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에도 휴원과 등원중지가 권고됐다.

교육부의 2020학년도 개학 연기 명령을 시작으로, 대규모 행사 금지·여행상품 판매 제한(문화체육부), 항공기 운항 조정, 대중교통 운행 제한(국토교통부), 선박운행 제한(해양수산부)등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중앙사고스숩보부를 지휘하고 있는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확대중수본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구지역을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중"이라며 "최소 2주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등 이동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지역을 방문한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대구지역에 준해 외출을 자제하고 유증상시 신속하게 검사받을 것을 부탁했다.

정치권, 코로나사태 대응 추경 편성 추진키로 

또 집권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은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하며 방역체계지원, 자영업 피해 구제, 대구·경북지역 지원에 적극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지역 전체로 퍼져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선제적 추경편성을 제안했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긴급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에 뜻을 함께 한 것"이라며 "국회도 곧바로 비상대응에 착수하겠다. 내일 본회의에서 코로나대책특위를 마련하는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고 추경을 편성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다음주 예정된 코로나 종합경기대책에서 추경의 틀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스가 발생했던 2003년과 메르스가 발발했던 2015년 정부와 국회는 각각 7.5조원와 11.6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며 "이번 코로나 경제적 피해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예비비를 넘어서는 추경 편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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