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책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지원책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푸념 섞인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총액이 적다보니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의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2차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 1070명 중 97.6%가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매우 감소했다고 답했다. 

매출액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대답한 소상공인의 비율도 47.4%였다.

방문객이 50% 이상 줄었다고 말한 응답자도 45.7%에 달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경영애로자금 200억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특례보증을 통해 1000억원을  긴급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선 소상공인이 신청한 지원금 대비 책정된 정책자금 규모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200억원의 정책자금이 1개 법인당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50여개 업체 정도 밖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중기부에서 지원금 증액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용등급과 매출액에 따라 대출여력이 정해지기에 신청자 중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대부분은 대출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4대보험료 지원이나 세제혜택 같은 직접적인 지원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구제방안이 전무한 영세사업자들은 견디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련된 예산 증액에 대해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용등급으로 인해 대출이 힘들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신보보증이 특례보증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보증보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급이나 매출액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최저등급인 10등급까지도 지원심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며 특례보증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또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한 소상공인들은 기본제외대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연체한 경우가 있거나 사업자가 신용불량자면 기본제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 

지원금 규모도 문제로 지적됐지만 융자 및 지역신보보증 신청 절차 상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현재 융자나 보증을 관계기관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최소 한달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역신보 관계자는 "현재 지원금을 신청한 업체가 많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적어도 4~6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원금의 규모가 지금보다 증액된다 하더라도 심사기간이 한달 이상 소요된다면 당장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들은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다.

철저한 심사 과정은 필수적이지만 관계 부서 인력 편성 확대나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통해 소요시간을 축소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언급한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지원정책에 대해 48.8%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29.1%였다. 

중기부를 비롯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들은 지원책 마련과 확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은 도움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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