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오성철 기자] 프랑스가 마크롱 정부의 친기업 정책의 결과로 지난해 창업 기업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KOTRA 프랑스 파리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창업 기업 수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81만5300개사로 집계됐다.

활발한 창업 덕분에 실업률도 낮아지고 있다. 프랑스 통계연구소(INSEE)에 따르면 프랑스의 실업률은 2016년 9월을 기점으로 10%를 찍은 후,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8.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마이크로 기업(Micro-Entreprise), ‘라프렌치테크(La French Tech)’ 등을 통해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마이크로 기업 제도는 2014년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시행된 창업지원 정책이다. 매출액이 일정 금액 넘어가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각종 세금 혜택과 행정절차를 간소하게 해주는 혜택을 준다.

프랑스를 세계 최대 스타트업 네트워크로

스타트업 육성정책인 ‘라프렌치테크’는 기술 및 IT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프랑스를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네트워크의 장으로 구축하기 위해 실시중인 제도다. 테크놀로지 업계의 다양한 기업들과 투자은행이 이 프로젝트에 활발하게 참여해 포럼 개최, 재정적 지원, 스타트업 컨설팅 등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이중 스테이션 F는 2018년 7월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밸리다. 파리에 총 1000개사의 스타트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LVMH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진행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진행중이다.

프렌치테크 비자는 스타트업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4년의 체류 기간을 보장하는 비자 시스템이다. 프랑스 정부에 의해 선정된 100개의 스타트업 육성 기업들의 선택을 받은 창업 희망자들에 한해 비자가 발급된다. 별도의 학력 제한 조건 없다. 

프렌치테크 티켓은 프랑스 정부에서 공식 지정한 100개사가 해외의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이들에게 자금 지원, 세금 감면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프랑스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렌치테크 티켓 공식 홈페이지에 지원 절차에 대한 자세한 방법이 게시되어 있으며 주로 IT, 하이브리드, 신기술 등의 유망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일수록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마크롱 대통령의 'Choose France'

마크롱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외국기업 투자 유치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으로 유명하다.

2017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해고와 감원을 보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완화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고, 스타트업이나 신규 창업자들도 부담 없이 인력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부터 매해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 ‘Choose France’를 개최, 세계 각국의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대표를 초빙하고 프랑스의 유망 산업에 대해 소개하고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올해 실시된 'Choose France' 행사에서는 총 40억 유로 상당의 투자 상담이 이루어졌다. 

마크롱 대통령 부임 이후 프랑스 법인세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연 매출 2억5000만 유로 이상의 대기업은 33.3%에서 31%로, 2억5000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법인세를 내린다. 프랑스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법인세를 2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프랑스 통계연구소(INSEE)의 연구원은 최근 프랑스 경제 성장의 원동력에 대해 “친기업 및 창업지원 정책은 마크롱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돼 왔고, 마크롱 정부에 의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다”며 “경제 성장률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실제 프랑스는 지난해 미중무역분쟁, 유럽 경기침체 등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경제 성장률 1.2%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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