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든 부부 2자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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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든 부부 2자녀 허용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5.10.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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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만에 1자녀 정책폐기…인구 노령화에 대비하고 경제활성화 위해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35년간 유지해온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는 것을 허용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는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보편적으로 2명의 자녀를 허용하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1980년 9월 25일 공개서한을 통해 공식적으로 한자녀 정책을 채택, 인구증가를 억제해 왔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계획생육(가족계획)의 기본 국가정책을 견지하면서 인구 발전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면서 "인구 고령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2013년 11월 열린 3중전회에서 기존의 한자녀 정책을 완화한 단독 2자녀 정책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부부 가운데 한쪽이라도 독자일 경우는 2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독 2자녀 정책은 지난해부터 각 지방 정부별로 도입된 바 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제와 사회발전의 '로드맵'인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계획(13·5규획, 2016∼2020년)'을 통과시켰다.

중국 지도부는 구체적으로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 시대에 맞는 경제시스템과 발전방식 모색을 가속화하고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발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정치·문화·사회건설, 생태문명과 당의 건설을 통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예정기한 내에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 건설 목표와 '2개의 100년'(兩個一百年)의 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 샤오캉 사회를 전면 실현하고, 신중국 성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완성하겠다는 '중국의 꿈'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 결과자료에는 중국의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들어있지 않았다. 당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향후 5년간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의 7%에서 6%대로 낮출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7월 부패혐의로 당적과 공직이 박탈된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의 중앙위원 퇴출을 공식화했다.

또 조선족 김진길(56·중국명 진전지<金振吉>) 지린(吉林)성 정법위원회 서기, 류샤오카이(劉曉凱·53) 구이저우(貴州)성 통일전선부장, 천즈룽(陳志榮·58) 하이난(海南)성 정법위 서기를 중앙위원으로 선출했다.

지린성 옌지(延吉)시 출신의 김 서기는 옌볜사범대를 졸업한 뒤 조선족 거주지인 룽징(龍井)현 부서기,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주장, 지린성 부성장 등을 거친 공산주의청년단 출신 관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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