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출산율 1.05...신생아 급감은 경제에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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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출산율 1.05...신생아 급감은 경제에 시한폭탄"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0.0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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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중국 출산율 급감 우려 보도
노동인구 부족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 확산
중국의 지난해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경기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의 지난해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경기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지난해 중국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을 할 수 있는 경제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 경기 성장세 역시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각) 중국국가통계국(NBS)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출산율은 1000명당 10.48명을 기록,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1.05% 수준의 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수는 1465만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723만명, 1523만명이 태어났다. 

특히 NBS는 지난해 만 16세부터 59세 사이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8억9640만명으로 전년도 8억9730만명에 비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8년 연속 줄어든 것이며, 2050년까지 최대 23%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년부터 '두자녀 정책'..효과는 미미   

중국 정부는 지난 1978년부터 '산아제한책을 지속해왔다. 1960년대 이후 중국의 인구는 약 10년마다 2억명씩 증가, 1970년대말에는 10억명에 이르자 중국 정부가 이른바 '한자녀 정책'을 내걸었다.

중국의 산아제한책으로 인해 1970년대 5.8명이던 출산율이 1979년 2.8명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그 효과가 즉각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이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부작용도 함께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모든 부부의 두자녀 출산을 허용하면서 출산정책의 노선을 바꿨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는 듯 했으나, 이후 다시 3년 연속 급감한 것이다.  

1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정부기관인 상하이여성연맹의 웡 웬레이 부회장은 "이는 (두자녀 정책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지속적인 저출산은 상하이의 사회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하이 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도시가 이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유엔의 최근 세계 인구전망에 따르면, 27개국의 현재 인구가 2010년보다 더 줄어든 상황이다. 유엔은 중국을 포함한 55개국의 2050년 인구가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FT "출산율 급감은 중국경제에 시한폭탄"

FT는 중국의 출산율이 급감한 것과 관련, "중국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중국 경제에 시한폭탄"이라고 보도했다. 출산율 하락은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경기둔화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FT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국 쓰촨성의 353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8%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쓰촨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이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향후 수년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내수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국제화센터의 후앙웬청 연구원은 지난달 기고문을 통해 "경기침체는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NBS에 따르면, 중국의 소매 판매는 지난해 8% 증가에 그쳐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출산연령의 여성인구 감소..양육비도 부담도 커

여성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980년대 중국 내에서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해졌고, 이는 현재 20~39세의 여성인구가 2018년까지 5년간 7%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난카이대학의 인구학자인 위안신은 "우리는 예비 엄마들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출산율 감소에 한 몫했다. 지난해 상하이 여성 연맹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가정이 수입의 최소 3분의 1을 양육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출산 및 양육 이후 직장 내 차별을 우려해 둘째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FT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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