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대책 전격 발표할 것" 벼르는 靑참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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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대책 전격 발표할 것" 벼르는 靑참모들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1.15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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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정책실장 "정책 전격 발표하게 될 것"
강기정 정무수석 "투기자들, 매매허가제 도입 필요성"
문대통령 부동산 안정의지에 세부 설명 연이어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급격한 가격 상승을 한 것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며 강력한 부동산 안정의지를 표명한데 이어 청와대 참모진들이 향후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시사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더 센 부동산정책이 많이 있으며,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정책의 '강도와 전격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투기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매매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거래자유 제한을 언급했다.  

감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추가대책은 전격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감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추가대책은 전격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청와대 정책브레인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15일 KBS 라디오에 출연, 강남 지역의 집값을 낮추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다. 그 중에서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말하자면 ‘강남’ 지역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분명히 지금 거품이 끼어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 정도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다 갖고 있으며 12월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절대 소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실장은 앞으로 부동산 대책이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며 "처음 (상한제)얘기 꺼내서 실제로 구 핀셋 지정을 할 때까지 거의 6개월 가까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여러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고려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대를 왜곡하는 어떤 요소가 개입하지 않도록 전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단순히 총선 때까지 부동산 안정 정책이 아니라 정부는 끝까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 과제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격적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CBS라디오에 출연, “부동산 매매를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기자로 의심되는 거래 매매자에게는 사전에 자금출처나 주택구입의 목적등을 심사해 허가여부를 정부가 판단하는 초강력 정책으로, 사유재산 취득을 정부가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현단계에서 채택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가 수석은 이와 함께 12·16 대책 이후 정부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해 이를  ‘9억원 이상 주택’으로 기준을 낮추는데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며 “15억은 대부분 사람들이 접근을 못할 거고 한 9억 정도로 접근을 하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 불패 신화가 있다고 본다. 어느 정부도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패 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패배한 정부로 비추어져 왔다”며 “이번에는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 (부동산 가격을) 잡자는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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