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며, 부동산 안정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타다' 사태 등 신구산업의 갈등에 대해 사회적 타협기구를 만들 뜻도 밝혔다.     

◆경제분야 기자회견 내용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주택값이 많이 오른 곳에 대해선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는 옳은 방향이며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만 거래세의 경우 지방의 주요 재원인데다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을 회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동향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다 논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와 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 기업들이 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아직 풀지 못했다"면서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임 윤종원 기업은행장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노조의 출근 저지사태가 빚어지고 있는데 대해 문 대통령은 “기업은행은 정부가 투자한 국책은행이어서 일종의 공공기관과 같아 인사권이 정부에게 있다”면서 “변화가 필요하면 외부 수혈을 하고, 안정이 필요하면 내부에서 발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정부)가 발탁한 윤(종원) 신임 행장이 자격미달이면 모르겠는데 경력 면에서 전혀 미달되는 바가 없다”며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기업은행의 발전, 해야할 일의 관점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날까지도 윤 행장 출근저지 시위를 이어갔다. 

◆남북관계분야 회견 내용 

남북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남북이 대북제재 속에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최대한 협력한다면 북미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일부 제재 완화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넓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제재의 목표가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 사회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속에는 대북 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 정상 모두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대화 재개를 주문하는 한편,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만 기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북미 간에 그렇게 많은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북미 간)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교착이 오래간다는 것은 결국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고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북미 대화를 위한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남북 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도 비핵화 협상 촉진을 위한 남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한미 간 공조는 공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북미 대화가 다시 교착상태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협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견이 없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충분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측의 대남 불신 속에서 남북 협력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메시지를 잘 보더라도 비핵화 대화는 북미 간 문제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것이고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남북협력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물론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협력도 할 수 있고, 개별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며 "도쿄올림픽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뿐만 아니라 2032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도 필요하다"고 예시했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협력을 해나감에 있어서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남북 관계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조국 사태관련 회견내용

한편 검찰 개혁과 관련,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수사 공정성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판·검사 기소권만 갖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청와대와 검찰 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로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냐는 점에 대해 억울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며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점을 검찰이 겸허히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의 임명과 관련,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조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임명으로 인해 국민들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다"며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통과됐으니 이제는 조 전 장관을 놓아주고 유무죄는 재판에 맡기자"며 "그분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한편,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 문대통령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 가장 중요히 여길 것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 문제일 것이다. 또한 원유 수급이나 에너지 수송 문제도 관심을 가질 대상”이라며 “한미동맹도 고려해야 하고 이란과도 외교관계가 있어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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