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처음 '포토 레지스트'(감광제)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했다.

일본 경산성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심사.승인 방식을 기존 '개별 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특정포괄허가'는 일정 정도의 요건을 충족한 일본 수출 기업이 계속 거래를 하는 동일한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할 경우 일본 정부가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승인해 주는 제도다.

'특정포괄허가'를 적용받으면 '개별 허가'에 비해 일본 제품 수입 때 번거로움을 조금 덜 수 있다.

'포토 레지스트'는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한국의 포토 레지스트의 일본산 수입 의존 비중은 지난해 금액 기준으로 88.0%에 이른다.

경산성의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화 된 것이어서 한국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고 '규제안'을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도 개정해 8월 28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목재 등을 제외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부분 품목의 수출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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