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중 FTA 협의체 참가 보류
상태바
野, 한·중 FTA 협의체 참가 보류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5.10.23 1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中에 추가협상, 불법어로 대책 요구…국회예산처에 영향평가 의뢰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을 요구하며 여야정 협의체 참가를 보류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심재권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박민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한·중 FTA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도 무산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합의했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대안과 피해보전 대책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대책이 수립된 이후에 비준 시기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특회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한·중 FTA를 '퍼주기만 하고 이득은 못 챙긴' 최악의 협상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대해 추가 협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한·중 어업협정 협의에서 정부가 중국 선박에 대한 위치추적기 부착 의무화 등 불법조업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얻어낼 것을 요구했다.

또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한 정부의 영향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 영향평가를 의뢰하기로 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추가 혹은 후속 협상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이를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무역이득공유제 등 피해 대책의 공정한 수립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5자회동에서 '한·중 FTA 발효가 늦어지만 매일 40억원씩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40억원은 연간 대중 수출액 13억5,000만달러를 365일로 단순히 나눈 금액"이라며 '주먹구구식' 계산법이라고 주장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